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하며 매매예약 계약이 거짓이라고 주장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64882 민사 사건(2019년 11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1은 OO지역의 토지와 건물 일부 지분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 소외 1은 2016년 11월 피고와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피고 앞으로 설정했다.
- 원고는 2018년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2019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다시 소유권을 넘겼다.
-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를 상대로 매매예약이 서로 짜고 한 거짓 계약(통정허위표시)이라 주장하며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 원고승계참가인은 또한 이 계약이 경매를 방해하려는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가 가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없애 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 계약이 거짓 계약이라는 주장과 경매 방해 행위라는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승계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소외 1 사이 매매예약이 서로 짜고 한 거짓 계약이라고 보기 부족했다.
- 피고가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계약의 진실성을 뒷받침했다.
- 원고승계참가인이 주장한 경매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했고, 관련 고소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핵심 정리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매매예약 계약이 거짓 계약이며 경매를 방해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 청구를 기각했다. 매매예약과 가등기는 유효하다고 판단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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