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4나432 민사 사건(1974년 12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임야 235평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 김성숙, 안강득, 한순교에게 청구했다.
- 원고는 과거 피고 김성숙이 같은 토지를 두 번 팔아 여러 명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사실을 주장했다.
- 법원은 이중 매매와 등기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부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 피고들은 등기가 실제 권리관계를 반영하므로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 한순교가 선의의 제3자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등기 자체가 원인 없이 무효라며 말소를 인정했다.
-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고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OO지역 임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했고, 피고들은 등기가 실제 권리관계를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등기의 원인이 부정한 행위로 무효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등기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원인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김성숙이 같은 토지를 두 번 팔아 이중 매매와 등기가 발생했으며,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부정한 행위였다.
- 부정한 행위로 이루어진 등기는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그로부터 이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로 봐야 한다.
- 등기가 실제 권리관계를 반영한다고 해도 원인무효인 등기는 말소할 수 있다.
- 선의의 제3자라 하더라도 원인무효 등기로 취득한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 피고들의 항소 주장은 법리상 이유 없으며,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법적으로 무효임을 다툰 사건이다. 법원은 부정한 등기는 말소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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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재단법인이 특정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들에게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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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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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OO지역 병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청산금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미성년자 시절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로 인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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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가 동거 중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의 공사비 부담과 소유권 문제로 다툼을 벌임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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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김길순 외 9인이 김천수 외 3인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의 말소와 지분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1962년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단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받고, 가압류 등기 회복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피고 2에게 기부채납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를 요구하고, 피고와 피고는 이에 대한 승낙 의사를 표시하라는 요구를 받음.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후 빚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동일 부동산에 대해 두 번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 중 뒤에 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국가 소유였던 토지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침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OO지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이미 사망한 대표청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친권자가 자녀들의 상속 부동산을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제3자에게 매도함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가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고, 명의신탁 해지 후 다시 원고 명의로 등기하면서 등기원인을 매매로 적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공유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하며 매매예약 계약이 거짓이라고 주장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무단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종중이 소집절차 없는 임시총회 결의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을 함
원고 회사가 전쟁으로 소실된 토지 등기 대신 경기도 명의로 된 멸실회복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함.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실체관계에 부합되나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청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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