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고, 명의신탁 해지 후 다시 원고 명의로 등기하면서 등기원인을 매매로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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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94가합10752 민사 사건(1994년 8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면서 등기원인을 매매로 적어 등기를 했다.
- 이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다시 원고 명의로 등기를 하면서 등기원인을 매매로 적었다.
- 원고는 실제 부동산 거래 실체는 명의신탁과 그 해지인데,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 이에 원고는 등기원인이 명의신탁 및 명의신탁 해지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이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다툼이 벌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 등기원인이 명의신탁 및 해지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등기원인은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하고 현재의 법률관계가 아니므로 확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등기원인은 등기와 별개로 과거에 있었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 확인 소송의 대상은 현재 존재하는 권리나 법률관계여야 한다.
- 원고가 주장하는 등기원인 명의신탁 및 해지는 현재의 법률관계가 아니어서 확인 대상이 될 수 없다.
- 원고가 세금 문제 등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세금 문제는 별도의 절차에서 다투면 된다고 봤다.
- 부동산 등기는 현실의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지, 법률행위 자체를 공시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등기원인을 확인해 달라는 원고의 소송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됐다.
핵심 정리
부동산 등기원인은 과거 법률행위에 불과해 현재의 권리관계가 아니므로, 등기원인이 명의신탁 및 해지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확인은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다뤄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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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종중이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며 해지와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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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명의 토지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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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지 후 수탁자 상속인이 임야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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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명의신탁 계약에 따라 피고2와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이후 피고2 지분이 피고1에게 이전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원고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한 뒤, 명의수탁자가 처분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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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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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채무 문제로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이전한 뒤, 의사에 반해 이전되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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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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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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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임야를 매수한 후 피고1에게 명의신탁하고, 피고1이 피고2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외1과 피고들이 허위 매매 계약을 꾸며 가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의 누이동생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에 담보등기를 설정함
부동산에 대해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었으나, 위치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등기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동업자와 함께 투자한 토지 위에 빌라를 신축한 후 동업에서 탈퇴하고 권한을 위임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상속재산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이를 허위·위조라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토지를 신탁하고 건물 신축을 추진했으나 수탁자의 자금조달 실패로 공사가 중단됨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OO지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뒤 잔금을 받지 못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래 소유자의 인감을 사용해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원고가 같은 이름을 가진 피고가 부동산에 부기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원고 명의 등기가 말소됨
위조서류로 국유잡종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해당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준 뒤 150만원을 대여함
원고가 여러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차례로 매수했으나 이중등기 문제가 있어 소유권 이전과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대지 일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세금 회피를 위해 부동산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한 후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이 명의신탁자로 되어 있는 건물 일부에 대해 피고들에게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자금을 제공해 소외 1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속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원고들이 1978년 제주도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명의를 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농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소외1로부터 과수원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등기의 원인이 명의신탁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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