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같은 이름을 가진 피고가 부동산에 부기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 원고는 1972년에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1990년 4월 14일, 피고 박병렬은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으로서 부동산에 대해 등기명의인 표시경정과 주소변경의 부기등기를 했다.
• 피고 박병렬은 같은 날 이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성농업협동조합 앞으로 경료했다.
• 원고는 피고 박병렬과 유성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부기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했다.
• 법원은 피고 박병렬에 대한 소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각하했고, 유성농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명령했다.

원고는 부동산을 매수한 후 같은 이름을 가진 피고가 부동산에 대해 부기등기를 한 것을 근거로 말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박병렬에 대한 소는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각하했다. 다만, 유성농업협동조합에 대해선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명령했다.

• 부기등기는 소유자가 자신의 이름이나 주소를 잘못 적었을 때 스스로 고치는 절차로, 별도의 등기 의무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부기등기에 잘못이 있으면 다시 경정등기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
•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이 부기등기를 했더라도 등기는 여전히 원래 소유자를 표시하는 것으로 본다.
• 따라서 원고가 피고 박병렬을 상대로 부기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것은 적법한 상대방이 아니어서 소송을 받을 자격이 없다.
• 반면, 유성농업협동조합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으므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명령했다.

부기등기는 소유자가 자신의 정보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이므로,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을 상대로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대해서는 말소 명령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