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후순위 담보권자로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04나1725 민사 사건(2005년 1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2는 1998년 피고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 2002년 원고는 소외 2에게 6천만 원을 대여하고 같은 부동산에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 피고가 소외 2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 원고는 경매 중 피고에게 채권최고액인 1억 8천만 원을 변제공탁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거절했습니다.
- 원고는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추가로 3천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 피고는 공탁금을 일부 수령했으나 이의를 유보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선순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자 후순위 담보권자로서 피고에게 채권최고액을 변제공탁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3취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 제364조의 '제3취득자'에는 후순위 담보권자도 포함되므로, 원고는 제3취득자로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3취득자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채권최고액을 변제하고 근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최고액을 변제공탁한 것은 적법한 변제로 인정되며, 피고가 이를 수령한 이상 근저당권은 소멸합니다.
- 지상권은 근저당권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부수적 권리이므로 근저당권 소멸에 따라 함께 말소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후순위 담보권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채권최고액을 변제하면 근저당권을 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경매가 진행 중이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기 전이라면 변제공탁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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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원고 동의 없이 가등기를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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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예약 무효 주장에 따른 가등기 말소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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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명의신탁 계약에 따라 피고2와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이후 피고2 지분이 피고1에게 이전됨.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이 관할청 허가 없이 강제경매로 매각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 매수 후 채권자에 의해 등기 말소 분쟁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변론종결 후 피고들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피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라는 원고들의 요구를 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8,000환을 빌려주고 변제기일에 갚지 못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원고와 피고가 동거 중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의 공사비 부담과 소유권 문제로 다툼을 벌임
원고가 1995년 매수한 토지를 20년간 주택 및 주차장 부지로 점유하며 시효취득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등기가 무효라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고 전세권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국가로부터 받은 귀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인천시 명의의 잘못된 등기 말소를 요구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대위변제 후 가등기 말소 청구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하며 매매예약 계약이 거짓이라고 주장함
원고가 소외인과 계약 후 무허가건물을 피고에게 매도했으나, 소외인이 약속을 어기고 무허가건물 소유자 명의를 피고 앞으로 변경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부동산 지분을 매수한 후, 다른 사람들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그 말소를 청구함.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무단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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