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라는 원고들의 요구를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09가단19405 민사 사건(2010년 9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9년, 소외 1과 피고는 제주지방법원 경매로 부동산(과수원)을 공동으로 매수하고, 농협에서 대출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함.
- 소외 3은 자신이 소유하던 밭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과수원 일부 지분을 취득했으나 소외 1이 지분 이전을 제대로 하지 않음.
- 소외 3은 법원에 지분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지분 이전을 받음.
- 소외 3은 사망 후 딸들인 원고들에게 지분을 유증하였고, 원고들은 그 지분을 넘겨받음.
- 피고는 자신이 대출금을 대신 갚았다고 주장하며 근저당권을 이전받아 원고들의 지분에 대해 경매를 신청함.
- 원고들은 피고가 근저당권 말소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일을 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사실상 대출금의 채무자이므로 근저당권 말소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지분은 밭 매각 대금으로 취득한 원고들과 대출금으로 취득한 피고 및 소외 1의 지분으로 나뉘어 있음.
- 피고와 소외 1은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로 봐야 하며, 피고가 형식상 물상보증인이라도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함.
- 대출금이 변제되어 근저당권의 담보 채무가 사라졌으므로,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해야 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음.
- 원고들의 지분에 대해 피고가 경매를 신청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피고는 대출금을 대신 갚았더라도 실제 채무자 중 하나로서 근저당권 말소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요구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매매예약에 따라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1995년 매수한 토지를 20년간 주택 및 주차장 부지로 점유하며 시효취득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후순위 담보권자로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다시 회복해 달라고 요구함
남편이 도박자금을 빌려주며 그 담보로 아내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뒤, 원고가 이를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은행과 대출약정을 맺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제2차 대출 잔액을 공탁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고 여러 차례 갚은 뒤 법원에 돈을 맡겨 변제 공탁함
원고가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등기를 마친 후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후 전세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후, 피고에게 전세권 말소 승낙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를 요구하고, 피고와 피고는 이에 대한 승낙 의사를 표시하라는 요구를 받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 말소와 차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무단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원고들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원고들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는 선대부터 이어진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대지 지분과 건축주 지위를 넘겨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피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원고들은 근저당권을 넘겨받은 뒤 약속한 시기까지 G****에 철강을 공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해지를 통지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1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말소등기 요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뒤 잔금을 받지 못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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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받고, 가압류 등기 회복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지분을 매매로 취득한 후 피고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공동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 중 일부에 대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하나은행이 금강제지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부동산 매수 후 채권자에 의해 등기 말소 분쟁
토지 매수 계약 시 근저당권 채무자를 소외 1에서 피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함.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고 전세권 말소를 요구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원고가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재단법인이 특정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들에게 요청함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전쟁으로 소실된 토지 등기 대신 경기도 명의로 된 멸실회복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와 추심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 토지를 등기한 후, 소외 8이 해당 토지를 피고 1에게 매도함.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담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 여부 및 말소 청구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지분 이전 청구권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받음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친권자가 자녀들의 상속 부동산을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제3자에게 매도함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원고 교회의 위임 목사가 당회의 허락 없이 정관을 위조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음
원고들이 채권자들의 경매 신청을 피하려고 조카인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이후 명의신탁 해지와 건물 철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8,000환을 빌려주고 변제기일에 갚지 못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공유수면 매립 토지를 소외 회사들에 이전했으나, 소외 회사들이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토지를 넘김.
원고가 재개발사업 아파트 보류지분 처분과 관련해 피고 2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위조서류로 국유잡종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해당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준 뒤 150만원을 대여함
원고가 상속받은 임야에 대해 피고들이 중복된 소유권 등기를 해놓아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변론종결 후 피고들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부동산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토지 지번 말소 신청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신도앤코리아와 임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를 통지함
원고와 피고가 동거 중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의 공사비 부담과 소유권 문제로 다툼을 벌임
원고가 1997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점유하던 중 피고가 압류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된 금액의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부동산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 미비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의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부동산 경매에서 피고가 가진 근저당권 일부를 포기하자 원고가 이에 대해 배당금 경정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금 분배에 대해 피고 1과 피고 2에게 이의를 제기함.
공유 토지 514평을 함께 소유하고 있었으나 분할 방법에 합의하지 못해 경매를 통한 분할을 청구함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원고가 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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