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56694서울고등법원 2심2008-05-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신도앤코리아와 임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를 통지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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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7나56694 민사 사건(2008년 5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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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4년 8월 소외인과 임야 22,200평 중 21,000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외인이 계약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내지 못해 계약을 합의해제했다.
같은 해 10월 원고는 소외인이 운영하는 신도앤코리아와 1차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신도앤코리아가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계약을 여러 차례 변경했다.
신도앤코리아는 일부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11,500평 부분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잔금 지급을 요구하고 계약 해제를 통지했다.
신도앤코리아는 임야 일부를 피고들에게 매각했고, 피고들은 신도앤코리아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신도앤코리아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신도앤코리아와의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피고들이 받은 임야 지분이전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쟁점은 신도앤코리아와 원고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와 신도앤코리아 사이에 임야를 분할해 각자 소유하도록 하는 계약이 있었고, 신도앤코리아는 분할 소유를 위한 단독 소유 등기절차를 밟기로 약속했다.
신도앤코리아가 일부 대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선 지분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피고들은 그 지분을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했다.
피고들 중 북쪽 부분 토지를 매수한 자들은 원고가 그 부분의 실질적 소유자임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했다.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 해제와 지분이전등기 말소 요구는 계약 내용과 실제 거래 상황에 비춰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신도앤코리아와 여러 차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을 받았으나,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을 해제하려 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와 신도앤코리아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점과 피고들이 적법하게 지분을 취득한 점을 들어 원고의 지분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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