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수 계약 시 근저당권 채무자를 소외 1에서 피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함.

• 원고는 소외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근저당권 채무자를 소외 1에서 피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 이 합의는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포함되었고, 피고도 이 변경에 동의하였다.
• 소외 2는 자신의 근저당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였고, 관련 소송에서도 채무자 변경 합의가 인정되었다.
• 제1심에서는 피고의 근저당권변경등기 승낙 의사표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원고가 이에 대해 항소하였다.
• 법원은 피고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에 동의한 점과 관련 증거들을 종합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원고는 토지를 매수하면서 근저당권 채무자를 소외 1에서 피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했고, 피고도 이에 동의하였다. 쟁점은 피고가 근저당권 변경등기에 승낙할 의무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근저당권은 채무자나 채무 범위를 변경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 변경 합의가 있었다.
• 매매계약서와 여러 증거, 증인들의 진술을 통해 피고가 채무자 변경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는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절차를 도맡아 처리하였다.
• 소외 1과 원고 사이의 다른 소송에서도 이 채무자 변경 합의가 인정되어 확정되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피고는 근저당권 변경등기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원고가 토지 매수 시 근저당권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했고, 피고도 동의한 사실이 인정되어 법원은 피고가 변경등기에 동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