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수 계약 시 근저당권 채무자를 소외 1에서 피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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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65 민사 사건(2014년 11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근저당권 채무자를 소외 1에서 피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 이 합의는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포함되었고, 피고도 이 변경에 동의하였다.
- 소외 2는 자신의 근저당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였고, 관련 소송에서도 채무자 변경 합의가 인정되었다.
- 제1심에서는 피고의 근저당권변경등기 승낙 의사표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원고가 이에 대해 항소하였다.
- 법원은 피고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에 동의한 점과 관련 증거들을 종합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토지를 매수하면서 근저당권 채무자를 소외 1에서 피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했고, 피고도 이에 동의하였다. 쟁점은 피고가 근저당권 변경등기에 승낙할 의무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저당권은 채무자나 채무 범위를 변경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 변경 합의가 있었다.
- 매매계약서와 여러 증거, 증인들의 진술을 통해 피고가 채무자 변경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는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절차를 도맡아 처리하였다.
- 소외 1과 원고 사이의 다른 소송에서도 이 채무자 변경 합의가 인정되어 확정되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피고는 근저당권 변경등기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토지 매수 시 근저당권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했고, 피고도 동의한 사실이 인정되어 법원은 피고가 변경등기에 동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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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등이 부동산 지분을 취득했으나, 피고와 다른 상속인 사이 공유물분할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으려 함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다세대주택 16세대에 대한 건축주 명의 변경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기본재산 매도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를 요청함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요구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소외인에게 부동산 매각을 위임했으나 소외인이 대리권 없이 부동산을 매도함
농지처분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집행불능이 되자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 3 등이 무주택 자격으로 아파트 분양전환을 신청하고, 피고에게 분양전환 가격 지급과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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