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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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34151 민사 사건(2018년 10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4년 1월 13일 소외 1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이후 소외 1의 채권자들이 이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등기를 했고, 피고 2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 소외 1과 피고 2는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물변제 약정을 했고, 부동산 소유권은 피고 1 명의로 이전되었다.
- 피고 1은 2015년 8월 25일 피고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원고는 피고 1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2017년 10월 19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 회복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 농협이 설정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명의신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피고 농협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무효인 등기에 기초한 권리 주장도 제한된다.
- 명의신탁 약정 당사자와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만이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 피고 2는 소외 1의 채권자로서 명의신탁 약정의 제3자가 아니고, 피고 1도 소외 1로부터 명의를 이어받은 자에 불과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 1의 등기는 무효이고, 그 무효 등기를 근거로 한 피고 농협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도 무효다.
-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한 예비적 청구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무효임이 인정되어 이유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해 무효인 등기를 근거로 설정된 근저당권도 무효로 본 판결이다. 법원은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가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는 예외를 엄격히 적용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명의신탁 계약에 따라 피고2와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이후 피고2 지분이 피고1에게 이전됨.
토지 매수 계약 시 근저당권 채무자를 소외 1에서 피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함.
소외 7이 소외 1의 인감을 위조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매도함.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원고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한 뒤, 명의수탁자가 처분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 매수 후 채권자에 의해 등기 말소 분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종중이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며 해지와 등기 말소를 청구함
명의신탁 해지 후 부동산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했으나, 피고가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가처분 등기를 위조해 말소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은 근저당권을 넘겨받은 뒤 약속한 시기까지 G****에 철강을 공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해지를 통지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1995년 매수한 토지를 20년간 주택 및 주차장 부지로 점유하며 시효취득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후순위 담보권자로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함
원고가 두 회사를 같은 회사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소외 2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고, 명의신탁 해지 후 다시 원고 명의로 등기하면서 등기원인을 매매로 적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1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 2에게 빌려준 돈을 근거로 피고의 가등기 말소와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회복 승낙을 요구함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친권자가 자녀들의 상속 부동산을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제3자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뒤 잔금을 받지 못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채권자들의 경매 신청을 피하려고 조카인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이후 명의신탁 해지와 건물 철거를 청구함
은행과 대출약정을 맺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제2차 대출 잔액을 공탁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 말소와 차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음
원고들이 공유수면 매립 토지를 소외 회사들에 이전했으나, 소외 회사들이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토지를 넘김.
상속포기 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으나, 피고가 부동산 반환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동업자와 함께 투자한 토지 위에 빌라를 신축한 후 동업에서 탈퇴하고 권한을 위임함.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 토지를 등기한 후, 소외 8이 해당 토지를 피고 1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고 여러 차례 갚은 뒤 법원에 돈을 맡겨 변제 공탁함
채무자의 채권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혼 상대에게 부동산을 넘긴 것이라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명의신탁한 부동산 지분에 대해 피고들이 가압류와 강제경매를 진행하자 원고들이 이를 막아달라고 소송을 냄
농지처분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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