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 2에게 빌려준 돈을 근거로 피고의 가등기 말소와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회복 승낙을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31765 민사 사건(2015년 11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을 근거로, 소외 2를 대신해 피고 명의로 된 가등기를 없애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원고는 항소했다.
- 항소심에서는 예비적으로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회복을 위한 승낙 의사표시도 함께 요구했다.
- 법원은 피고와 소외 2가 가등기를 유효하게 사용하기로 합의한 점, 원고가 소외 2를 대신해 주장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또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승낙을 요구할 적격이 없는 상대방에게 청구한 것으로 보고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한 가등기 유용 합의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2에게 빌려준 돈을 근거로 피고 명의의 가등기를 없애달라고 했고, 예비적으로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회복을 위한 승낙도 요구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가등기 무효와 승낙 청구가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와 소외 2 사이에 가등기를 유효하게 사용하기로 합의가 있었고, 원고는 소외 2를 대신해 주장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독자적인 사정을 근거로 가등기 무효를 주장할 수 없었다.
-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회복을 위한 승낙 청구는, 회복될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먼저 말소되어야 하므로, 승낙을 요구할 법적 자격이 없는 상대방에게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했다.
- 원고가 주장한 가등기 유용 합의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며,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빌려준 돈을 근거로 피고 명의의 가등기 말소와 예비적 승낙 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가등기가 유효한 합의에 기초하고 있고, 승낙 청구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하며 매매예약 계약이 거짓이라고 주장함
원고들이 공유수면 매립 토지를 소외 회사들에 이전했으나, 소외 회사들이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토지를 넘김.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자의 채권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혼 상대에게 부동산을 넘긴 것이라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소외 7이 소외 1의 인감을 위조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매도함.
원고들이 소외 1의 부동산 명의신탁과 담보가등기 청산절차 위반을 이유로 피고의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친권자가 자녀들의 상속 부동산을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제3자에게 매도함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두 회사를 같은 회사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소외 1 회사가 피고로부터 20억 4,000만 원을 빌리면서 부동산 1/2 지분에 가등기를 설정함.
이사회 결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피고에게 등기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원고가 직접 구매하여 제3자 회사에 설치해 운영하던 기계를 피고가 해당 회사의 재산으로 오인해 압류하자, 원고가 이를 돌려달라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함.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외 2 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을 원고가 매수하여 주권을 인도받음.
원고 1이 피고 1에게 매매대금 잔액 담보를 위해 부동산 가등기를 설정하고 대물반환예약 완결 의사를 두고 다툼을 벌임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건물 1/2 지분권자가 나머지 지분권자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함
소외 1이 피고 1과 피고 2 명의로 된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실질적 주주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원고가 리조트 개발사업을 위해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했으나, 사업 중단 후 명의 반환을 요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