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대출약정을 맺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제2차 대출 잔액을 공탁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 1 - 사건나근윀당권설윕등괰말소2014 4942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은행◇◇ 윜 1 심 판 결청주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4. 8. 14.201328698 변 띠 종 결2015. 4. 13. 판 결 선 고2015. 5. 14.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1.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묩법원윑섘2.2011. 8. 19. 윜픸띜 마최 근윀당권설윕등괰의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하라116771.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주문과 같다. - 2 - 괰초사실1. 가 원고는피고앀 대출한도를원으띜 윕한 통장자동대출 마.2010. 8. 24.20,000,000( 이너스대출 이하 이 사건 차 대출 이라 한다 거래약윕을 체결하씀다,‘1’). 나 또한 원고는피고띜부터원을 이자 연만괰.2011. 8. 19.15,000,0004.46%,2015. 띜 윕하여 대출 이하 이 사건 차 대출 이라 한다 묛으면서 대출채무를 담보하8. 19.(‘2’), 괰 위하여 같은 날 피고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근윀당권설윕계약을 체결한 후 청주지묩법원윑섘),2011. 8. 19. 윜픸띜 채권최고액원의 근윀당권 이하 이 사건 근윀당권 이라 한다11677118,000,000('') 설윕등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서울중앙지묩법원년 괈윜픸띜 피고를 피공탁자.2013. 12. 20.201326706 띜 하여 이 사건 차 대출띜 인한 잔여 원리괈 위액인원을 변윜공탁하씀다27,635,794.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갑 윜 픸증갑 윜 픸증 을 윜[],14,51, 2,7,1, 픸증의 각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21, 2, 당사자 주장의 요지2. 원고는 이 사건 근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차 대출띜 인한 원리괈채무에,2 한윕댘는묔 원고의 변윜공탁에 의하여 위 피담보채무가 모덐 소멸댘었으므띜 피고띜,, 서는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말소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묘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윀당권은 한윕근담보띜서 이 사건차 대출띜 인한 각 원1, 2 리괈채무를 모덐 담보하는 것인묔 이 사건 차 대출띜 인한 원리괈채무가 여위히 남,1 아 있는 이상 원고의 청구에 응할 섘 없다고 다터다. - 3 - 판단3. 가 근윀당권설윕계약서가 부동문자띜 인쇄댜 일묘거래약관의 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분문서이므띜 그 진윕성립이 인윕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의사퍜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하고 다만 그 근윀당권설윕,, 계약 체결의 경위앀 목윁 대출관행 각 채무액과 그 근윀당권의 채권최고액과의 관계,,, 다른 채무액에 대한 별도의 담보핕보 여부 근윀당권설윕자앀 채무자 묏 채권자앀의, 상픸관계 등 윜묘 사윕에 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서 문언과는 달리 일윕한 범위 내의 채무만을 피담보채무띜 약윕한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윁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담보책임의 범위를 윜한할 섘 있다 대법원( 선고다판결선고다판결 등 참조2003. 4. 11.2001 12430, 2005. 7. 28.2005 22565). 나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으띜 돌아앀 살피건대 이 사건 근윀당권 설윕., 계약 당시 원고앀 피고 사이에 작성댜 근윀당권설윕계약서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 중(2,3) 피담보채무의 범위 항목에는 특윕근담보 한윕근담보 포괄근담보의 가지가 부동문자‘’,,3 띜 인쇄댘어 있었는데 원고는 위 항목에 자필띜 한윕근담보 라고 괰재하고 한윕근담,“”, ‘ 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띜 말미암아 프재 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라고 인쇄댜 란에 자필띜 가계일묘자괈대출 이라고 괰재하씀으며 계약서)’“”, 하단의 은행여신거래괰본약관과 계약서 사본 섘뜹 여부 묏 약관과 계약서의 중요 내용 설명 청취 여부를 묻는 란에 섘뜹함 들었음 이라고 괰재한 사실은 인윕이 댜다“,”. 그러나 위 괰초사실과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을 윜 픸증1, 2, 6, 7,1, 21, 2,6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의 사윕들 즉이,① 사건차 대출 당시 작성댜 각 대출거래약윕서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의1, 2(6, 7,21, 2) - 4 - 대출과목 란에는 부동문자띜 통장자동대출가계일묘자괈대출 이라고 괰재댘어 있는“”, “” 묘면 원고는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계약서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 의 한윕근담보 항목,(2,3) 에 자필띜 가계일묘자괈대출 이라고 괰재하씀는묔 뵄띝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은행여신“”, 거래괰본약관 상 통장자동대출이 가계일묘자괈대출의 한 종류라고 하더라도 통상 그, 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괰 어뜤운 원고가 위 통장자동대출에 따른 대출원리괈굌 지 담보할 의사띜써 위앀 같이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계약서에 자필띜 가계일묘자괈대“ 출 이라고 괰재한 것으띜는 보이지 않는 윐이 사건 근윀당권의 채권최고액”, ② 원은 이 사건 차 대출에 괰한 대출괈채무액원의에 해당18,000,000215,000,000120% 하여 위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괰 위한 윁윕한 액섘인 것으띜 보이는 묘면 이 사건 차,2 대출약윕 당시 이 사건 차 대출약윕에 괰한 대출괈 채무는 약원 가량 남115,000,000 아 있었던 사윕에 뵄추어 피고가 이 사건차 대출약윕에 괰한 대출괈 채권을 모덐,1, 2 담보하괰 위하여 이 사건 근윀당권을 설윕할 의사씀다면 근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이 사건차 대출에 괰한 대출원리괈을 합한 괈액보다 높게 설윕하씀을 것으띜 보이는1, 2 윐피고는 이 사건 차 대출 당시 원고띜부터 아무런 담보를 윜공묛지 않았고 이,1,③ 사건 차 대출을 하면서도 원고의 괰존 채무를 핕인하괰 위한 별다른 조쵘를 취하지2 않은 것으띜 보이는묔 이 사건 차 대출에 대하여는 원고띜부터 담보를 윜공묛을 의,1 사가 없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근윀당권설윕계약서의 문언에도 불, 구하고 이 사건 근윀당권은 이 사건 차 대출띜 인한 원리괈 채무만을 담보하괰 위한2 목윁으띜 설윕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차 대출에 괰한 잔여 원리괈,2 위액을 변윜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결국 이 사건 근윀당권의 피담보채, 무는 변윜띜 소멸댘었다. - 5 - 결띠4.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윕댜 근윀당권설윕등괰의 말, 소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묛아들여 윜, 11 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띜 하여괈 위 말소등괰윈차의 이행을 명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성묵 판사이핔송 판사구천섘 - 6 - 별지 목 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