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피고가 실제 채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3가합10947 민사 사건(2024년 4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9년경부터 C과 투자와 대여 명목으로 금전거래를 계속해왔고, C은 자신의 계좌뿐 아니라 배우자나 처형인 피고 명의의 계좌도 이용했다.
- 2020년 12월 23일, 원고와 C은 차용금을 3억 원으로 확정하면서 채권자를 C으로,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서명했다.
- 2020년 12월 24일, 원고는 자신 소유 부동산에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2021년 8월 13일, 원고와 C은 차용금에 2억 원을 추가해 총 5억 원으로 정하는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했다.
- 이후 C은 원고를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2월 8일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 원고는 피고가 실제 채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C과 금전거래를 하면서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실제 채권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고는 단지 C의 처형으로서 계좌와 근저당권자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등기는 피담보채무가 없어 무효라고 본 것이다. 결국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줘야 한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같아야 하지만, 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경우에도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유효할 수 있다.
- 피고는 C이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에서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 자신의 계좌를 이용했고, 같은 이유로 근저당권이 피고 명의로 설정됐다고 주장했다. 즉 피고는 C에게 계좌 사용을 허락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 C은 피고 계좌를 자신이 관리하며 자신의 돈을 송금하거나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그 돈에 피고의 이해관계가 개입됐다는 사정은 찾을 수 없었다.
- 차용증서에 채권자를 C으로 특정했으므로, 피고를 채권자로 정한 약정으로 보기 어렵고, 단지 등기부상 근저당권자를 피고 명의로 올리기로 한 명의신탁 합의로 보일 뿐이다.
- 따라서 피고는 C과 불가분채권자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를 채권자로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가 없어 무효이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근저당권자로 등기된 사람이 실제 채권자가 아닌 경우, 그 등기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됐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는 근저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C회사의 대표로서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관한 빚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함.
은행과 대출약정을 맺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제2차 대출 잔액을 공탁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4억원 차용 및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공탁금 반환청구권 양도 분쟁
원고가 피고로부터 총 6,500만 원을 빌린 뒤 채권최고액과 경매비용만을 공탁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원고가 공동저당 물상보증인으로서 경매 배당금으로 피담보채권이 전부 변제되자, 채무자 지분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으나 등기부에는 증여로 등기되어 이를 매매로 바꾸는 것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부동산 분양권 매매 계약 체결 후 계약금과 잔금 일부를 지급하고 계약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고가 이를 갚지 못하자, 원고가 담보로 잡았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를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 인도를 청구함.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