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합10947전주지방법원 1심2024-04-0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피고가 실제 채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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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3가합10947 민사 사건(2024년 4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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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9년경부터 C과 투자와 대여 명목으로 금전거래를 계속해왔고, C은 자신의 계좌뿐 아니라 배우자나 처형인 피고 명의의 계좌도 이용했다.
  • 2020년 12월 23일, 원고와 C은 차용금을 3억 원으로 확정하면서 채권자를 C으로,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서명했다.
  • 2020년 12월 24일, 원고는 자신 소유 부동산에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2021년 8월 13일, 원고와 C은 차용금에 2억 원을 추가해 총 5억 원으로 정하는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했다.
  • 이후 C은 원고를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2월 8일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 원고는 피고가 실제 채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C과 금전거래를 하면서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실제 채권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고는 단지 C의 처형으로서 계좌와 근저당권자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등기는 피담보채무가 없어 무효라고 본 것이다. 결국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줘야 한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같아야 하지만, 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경우에도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유효할 수 있다.
  • 피고는 C이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에서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 자신의 계좌를 이용했고, 같은 이유로 근저당권이 피고 명의로 설정됐다고 주장했다. 즉 피고는 C에게 계좌 사용을 허락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 C은 피고 계좌를 자신이 관리하며 자신의 돈을 송금하거나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그 돈에 피고의 이해관계가 개입됐다는 사정은 찾을 수 없었다.
  • 차용증서에 채권자를 C으로 특정했으므로, 피고를 채권자로 정한 약정으로 보기 어렵고, 단지 등기부상 근저당권자를 피고 명의로 올리기로 한 명의신탁 합의로 보일 뿐이다.
  • 따라서 피고는 C과 불가분채권자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를 채권자로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가 없어 무효이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근저당권자로 등기된 사람이 실제 채권자가 아닌 경우, 그 등기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됐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는 근저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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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가합10947 근저당권말소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24. 3. 6. 판 결 선 고2024. 4. 3. 주 문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2. 24. 대구지방법원 **** 접수 제31642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무효), 예비적으로 주문 제1항(변제로 인 1)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서 위 각 청구를 단순병합 형태로 기재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요지에 따라 본문과 같이 정리하였다. 한편, 원고는 2024. 1. 9.자 청구취지 및 청구 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소 중 부당이득반환청구(청구취지 제2항) 부분을 철회하여 소를 일부 취하하였으나, 피고가 부동의 하였으므로 소취하의 효력은 없다. - 2 - 한 피담보채무의 소멸) 및 피고는 원고에게 805,6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장 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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