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공동저당 물상보증인으로서 경매 배당금으로 피담보채권이 전부 변제되자, 채무자 지분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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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1가합5385 민사 사건(2024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70조, 민법 제341조, 민법 제481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피고, D은 2017년 8월경부터 2018년 4월경까지 OO지역 소재 제1토지와 제2토지를 공동 매수하여 각 1/3 지분씩 공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2017년 12월 29일 제1토지 전부에 채권최고액 4억 3,2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E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18년 4월 10일 제2토지 전부에 채권최고액 2억 8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 2019년 5월 31일 원고와 D은 각자 지분에 채무자 D,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공동저당)을 설정하였고, 이는 2021년 3월 4일 확정채권양도로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 원고 지분에 대해 2020년 9월 7일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21년 6월 7일 5억 2,001만 원에 매각되었고, 2021년 6월 23일 배당기일에서 피고가 피담보채권액 전부를 변제받았다.
- 원고는 물상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로 채무자 D 지분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며 피고에게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피고, D이 각 1/3 지분으로 공유하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원고 지분 경매로 실행되어 피고가 전액 변제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가 물상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로 채무자 D 지분 근저당권을 취득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동저당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각각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선순위저당권자가 변제받으면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과 함께 변제자대위에 의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선순위저당권을 취득한다.
- 원고는 원고와 D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 D에 대한 물상보증인 지위에 있었고, 피고가 원고 지분 근저당권으로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받았으므로 원고는 대위변제로 채무자 D 지분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2021년 6월 23일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공동저당에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선순위저당권자가 변제받으면, 물상보증인은 변제자대위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취득하므로, 채권자는 물상보증인에게 그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는 원고에게 빌려준 차용금 일부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지급을 요구함.
채무자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권자가 이를 양도받아 이전등기를 마친 뒤, 원고가 지방세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총 6,500만 원을 빌린 뒤 채권최고액과 경매비용만을 공탁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대우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이사회 결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은행과 대출약정을 맺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제2차 대출 잔액을 공탁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대출금 변제로 소멸된 후 일부 이전 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피고가 실제 채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채권최고액 변경등기와 승낙 의사표시를 청구함
남편이 채무를 담보하려고 아내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이후 채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자 아내가 등기 말소를 청구함
C회사의 대표로서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관한 빚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함.
D의 6,000만 원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려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지방세 체납 채권으로 부동산을 압류한 원고가 피고 명의 근저당권·지상권 설정등기가 시효로 소멸했다며 채무자를 대신해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담보로 경료하였고, 이후 차용금이 변제됨.
토지 매수 계약 시 근저당권 채무자를 소외 1에서 피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함.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 회사가 원고들 소유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원고들이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다시 회사 명의로 돌려달라고 요구함
4억원 차용 및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공탁금 반환청구권 양도 분쟁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은 근저당권을 넘겨받은 뒤 약속한 시기까지 G****에 철강을 공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해지를 통지했다.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50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소외 1에게 대여한 금액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부동산 경매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경매 배당금 중 일부가 정리절차 이후 발생한 채권을 포함해 초과 지급된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피고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신고한 뒤, 그 권리를 근거로 경매를 신청했다.
피고가 횟집 동업약정에 따라 인테리어·비품을 투자한 뒤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유치권을 신고하자,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와 동산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피고가 근저당권에 기해 동산을 경매하려 하자 경매 불허를 청구함.
원고가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 E를 대신해 피고와의 공유 부동산을 경매로 나○○라고 청구함.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소장 송달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피고 1의 1/4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회복 등기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시행권 위탁계약에서 생긴 피고 조합의 공사대금 채권을 넘겨받아, 환지된 체비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임차인이 빌린 건물에 전차인 가족이 거주하며 전입신고했고, 경매로 소유권을 얻은 원고가 건물 인도와 사용료 상당액을 청구했다.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원고가 대출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한 후 추가로 금원을 대여한 사건
원고가 1992년 9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며 등기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들과 피고들이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고, 양도소득세 문제로 소유권 이전과 잔금 지급 시점을 미루기로 합의함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피고가 가진 부동산 지분 2/9를 원고 승계참가인이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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