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의 6,000만 원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려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0나11585 근저당권말소 원고, 피항소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운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20가단18912 판결 변 론 종 결2021. 8. 26. 판 결 선 고2021. 10. 14. 주 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XTXYTW_ - 2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09. 6. 8. 접수 제 3029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9. 6. 8.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완성 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인정사실 가. 소외 D은 피고에 대한 부양과 관련된 6,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 기 위하여 2009. 6.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 여 피고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 결하고, 피고에게 ****지방법원 2009. 6. 8. 접수 제30291호로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 무자를 D, 채권최고액을 6,5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 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18. 12.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1.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지방법원은 2020. 6. 16.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고유 재산으로 하는 것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XTXYTW_ - 3 -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1) 위 채권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09. 6. 8.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이 사건의 피담보채권은 피고의 D에 대한 대여금채 권이라 할 것인데, 그 채권의 변제기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는 기 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일인 2009. 6. 8.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채권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9. 6. 8.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9. 6. 8.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이 2019. 6. 8. 이전 및 이후에도 수차례 채무를 승인하였으므 로,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1)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였으나, 명시적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한 바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XTXYTW_ - 4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 바, 제1심판 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진선 판사김진웅 판사곽지영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XTXYTW_ - 5 - 목 록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XTXYTW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