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11388부산고등법원 2심2024-06-13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횟집 동업약정에 따라 인테리어·비품을 투자한 뒤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유치권을 신고하자,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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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창원제2민사부 2023나11388 민사 사건(2024년 6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2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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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C가 이 사건 건물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피고와 횟집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약정에서 C은 건물을 제공하고 피고는 시설투자와 인테리어 일체를 투자하며, 수익은 50대 50으로 나누기로 하였다.
  • 피고는 2016년 7월경부터 9월경까지 이 사건 건물과 K호의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였고, 2016년 9월 1일자 정산서에는 인테리어 공사 및 비품 대금이 396,000,000원으로 정산되었다고 기재되었다.
  • 피고는 2017년 7월 C를 상대로 396,000,000원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2018년 1월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 계속 중인 2018년 3월 피고, L, C 명의로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합의서에는 1차 합의금 150,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246,000,000원은 이 사건 건물 매매 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 이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2020년 7월 30일 246,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이에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동업약정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며 유치권을 신고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거나 유치권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채권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유치권 성립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리하였다.
  • 피고와 C 사이의 동업약정 및 합의 과정을 보면, 피고의 채권은 단순한 공사대금 채권이 아니라 동업 관계에서 발생한 정산금 성격이 강하여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가 유치권 성립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채권과 점유 사이의 견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피고가 제출한 유치권신고서의 내용과 합의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의 채권은 건물 매매 시 지급받기로 한 약정금에 불과하여 유치권으로 담보할 수 있는 채권이 아니라고 해석하였다.
  • 따라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것이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동업약정이나 합의에 따라 발생한 금전 채권이 곧바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성, 점유 요건 등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단순한 정산금 채권만으로는 유치권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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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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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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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93659·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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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2028·광주지방법원·2009-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출 채무를 대신 갚고 건물 소유권 확인을 구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1%
2015가단128227·서울동부지방법원·2016-11-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1%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1%
2007나103149·서울고등법원·200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주 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1%
2020나21641·대구고등법원·2021-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건물 소유자가 최고서를 받은 뒤 60일 안에 동의 여부를 회답하지 않음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1%
2005가단10011·춘천지방법원·2007-07-25·1심·원고 패소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을 넘기고 매도인의 지급 최고 내용증명을 거절한 뒤 뒤늦게 잔대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0%
2020나16066·대전고등법원·2021-05-27·2심·원고 패소

피고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신고한 뒤, 그 권리를 근거로 경매를 신청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23나59012·청주지방법원·2024-05-1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20가단20415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8가단141732·인천지방법원·2011-06-30·1심·기각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06가단5477·춘천지방법원·2007-07-11·1심·원고 승소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있다며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6가단251614·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8·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빌린 건물에 전차인 가족이 거주하며 전입신고했고, 경매로 소유권을 얻은 원고가 건물 인도와 사용료 상당액을 청구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8나106744·대전지방법원·2019-01-25·1심·원고 승소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을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점유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72나2595·서울고등법원·1973-05-31·2심·원고 승소

건물 주인의 허락 없이 건물 일부를 계속 차지하고 있으면서, 공사비를 받기 전까지 건물을 비워줄 수 없다고 버팀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4나12050·서울고등법원·2014-07-02·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며 건물을 계속 점유·임대해 온 사건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0가합72941·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14·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등기 증축물 지분 일부를 매도하고 나머지를 무상 양도한 후 건축주 명의변경을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2가합1150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4-12-10·1심·원고 승소

경매로 산 토지 위에 컨테이너와 건물을 세워 무단으로 점유하며 사용한 행위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76나17·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5가합8752·광주지방법원·2006-04-11·1심·원고 승소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5나22510·대구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일부 승소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3나75344·서울고등법원·2014-12-04·2심·원고 일부 승소

구분소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가 2층 점포 31개가 무효인 등기를 통해 피고에게 넘어감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5나7794·광주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승소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9가합207213·대구지방법원·2020-01-09·1심·원고 승소

상가 방문차량의 아파트 주차장 출입 제한에 따른 사용방해금지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3가단6685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분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81나1314·서울고등법원·1981-09-1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5가합1912·대구지방법원·2015-10-02·1심·기각

지방세 체납 채권으로 부동산을 압류한 원고가 피고 명의 근저당권·지상권 설정등기가 시효로 소멸했다며 채무자를 대신해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08가단4121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2-1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신탁계약 해지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4나4942·청주지방법원·2015-05-14·2심·원고 승소

은행과 대출약정을 맺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제2차 대출 잔액을 공탁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5나2014622·서울고등법원·2017-1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관리단이 피고 관리회사에게 건물관리권 확인 등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3나6002·부산고등법원·2004-04-0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1나21310·대구고등법원·2021-10-06·2심·원고 승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 회사가 원고들 소유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3가단540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3-12-18·1심·원고 패소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0나2839·대전지방법원·2010-06-16·2심·원고 승소

원고 1과 2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점유하였으나, 피고가 대출 담보권 실행으로 점포 소유권을 취득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6나65837·서울고등법원·2007-06-13·2심·원고 승소

부동산 지분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분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6가합10986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4가합5367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04-29·1심·원고 승소

개성공업지구 내 건물 1/2 지분을 매매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건물 일부를 사용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0나25148·대구고등법원·2021-05-2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조합원 지위와 아파트 분양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받은 뒤, 설계변경으로 공급된 새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등기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0나1615·광주고등법원·2010-06-25·2심·원고 패소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원고의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사건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2나3282·부산고등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라 건물을 점유·사용하던 중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상대방이 직원들을 동원해 강제로 내보내고 출입을 막은 것에 대해 점유 회복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4가단122273·대구지방법원·2015-05-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부동산을 18억 원에 매도하고 가등기를 마쳐주었으나, 피고 회사가 잔금을 계속 미지급하여 지급기한 연장 약정을 거듭 체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1가합212843·대구지방법원·2023-05-11·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건물 구분소유자인 피고가 복도 방화문 인접 부분에 세로형·가로형 간판을 설치하자, 같은 건물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이 간판 철거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76나420·서울고등법원·1979-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81나3916·서울고등법원·1982-03-10·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에 따라 2층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으나, 계약 종료 후 명도를 거부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0나1915·서울고등법원·2010-07-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일부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9나2009·수원지방법원·2009-05-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92년 9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며 등기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6나26618·대구고등법원·2017-07-13·2심·원고 승소

피고들은 원고 소유 건물의 1층을 점유하고, F에 대한 신축공사 용역대금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6%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창원제2민사부 판 결 사 건(창원)2023나11388 유치권 부존재 확인 원고, 항소인A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B 제1심판결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4. 18. 선고 2021가합230 판결 변 론 종 결2024. 5. 9. 판 결 선 고2024. 6. 1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2018. 2. 22. 상호가 ‘주식회사 C’로 변경되었다. 이하 ‘C’이라 한다)는 2016. 7. 4. **** E 소재 지하 1층, 지상 6층 근린생활시설인 ‘F’의 13개호 및 별지 목 록 기재 각 건물인 G호, H호, I호, J호(이하 위 4개 호실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 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6. 2. 4. C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계획’(갑 제4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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