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17 민사 사건(1976년 6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4년 6월 17일 피고 1에게 약 568만 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습니다.
- 피고 1은 약속한 변제기(1974년 10월 17일)까지 빚을 갚지 못했습니다.
- 피고 2는 피고 1로부터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들이 응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건물의 등기부상 면적은 20평이었지만 실제 면적은 27평 2홉으로 차이가 있었고, 이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1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피고 1이 빚을 갚지 않자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건물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이 건물을 비워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건물의 등기부상 면적(20평)과 실제 면적(27평 2홉)이 다르더라도, 건물의 위치와 구조가 동일하여 동일한 건물로 인정했습니다.
- 원고가 피고 1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등기는 담보 목적의 가등기(가등기담보)에 해당합니다.
- 피고 1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변제기가 지났으므로, 원고는 담보권을 실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 피고 2는 피고 1로부터 임차한 점유자이지만, 담보권 실행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건물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 피고 1의 반소(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는 채무가 남아 있으므로 이유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담보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채무를 갚지 않으면 담보권자가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등기부와 실제 면적이 약간 달라도 건물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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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이 위치하여 지상권을 취득함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 소유 대지 위에 있는 피고 소유 집합건물 일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이중 경료에 따른 말소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환지등기 관계로 등기가 지연되자 피고가 등기이행을 거절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1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위조서류로 국유잡종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해당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준 뒤 150만원을 대여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분양받은 국민주택을 전매금지기간 내에 순차 매도하고, 최종매수인인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약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실제 건평이 27평 2홉인 건물과 등기부상 20평으로 표시된 건물과의 동일성유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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