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건물 매도 권한이 있는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받음.

• 피고는 원고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이 건물의 명도를 요구했다.
• 피고는 1984년 1월,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하며 거주했다.
• 이후 피고는 건물을 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했으나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
•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자 피고는 임대차 보증금을 올리고 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을 건물의 명의자인 원고와 체결했다.
• 건물 매도에 관한 서류를 가진 소유자의 대리인으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고,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은 원고에게 효력이 미쳤다.
•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며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고, 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피고가 원고 소유의 건물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원고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건물을 돌려받으려 했다. 쟁점은 피고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 피고가 건물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가진 자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받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점을 인정했다.
• 원고가 대리인에게 매도 권한을 부여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대리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에게 효력이 있다고 봤다.
• 원고가 소송을 통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 시점부터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보증금 6,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원고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봤다.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피고는 건물 매도 권한을 가진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며, 법원은 이를 원고에게 효력이 있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피고는 보증금을 받고 건물을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