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김용일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56%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8%)일부 승소 3(38%)원고 패소 2(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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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3건결과 분포:원고승5(38%)일부승3(23%)원고패5(38%)
2004구합3786·광주지방법원·2005-08-25
원고와 아버지가 공유하던 부동산을 합유로 변경 등기하였으나 지분 변동 없이 유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4구합275·광주지방법원·2004-11-18·기타 형사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없이 위원장을 교체하고 승인신청을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3구합2984·광주지방법원·2004-07-22
학교법인이 대학 교사로 쓰던 건물 일부를 창업보육센터로 돌려 창업업체들에 임대해 수익사업에 사용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3구합278·광주지방법원·2004-07-15·문서위조·변조
원고의 대표가 전자입찰 시스템 조작에 관여해 공사를 낙찰받도록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3구합506·광주지방법원·2004-05-13·기타 형사
1987년과 1998년에 업무 중 부상을 입은 후 재요양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원고패
원고 패소
98가합7355·광주지방법원·1999-06-18
임대아파트 건설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등록세를 납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7억원 / 청구 3.7억원)
99가합1071·광주지방법원·1999-05-14
원고가 소외인들 명의의 부동산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해 피고에게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98가합9108·광주지방법원·1999-04-02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용지공급협약 해제 시 선수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는 조항의 효력을 다툼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9억원 / 청구 4.9억원)
98가합14933·광주지방법원·1999-03-19
피고가 소외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했으나 연대보증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58만원)
97가합5611·광주지방법원·1998-11-06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독립된 조직체가 아니라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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