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없이 위원장을 교체하고 승인신청을 함

• 원고는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03년 8월 소외1을 대표자로 승인신청을 했으나, 소외1의 결격사유로 취하했다.
• 2003년 12월 27일, 추진위원회 임시총회에서 소외1을 해임하고 소외2를 새로운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 2003년 12월 30일, 원고는 소외2를 대표자로 하여 재신청하면서 토지등소유자 2,577명 중 1,306명(50.6%)의 동의서를 제출했다.
• 피고는 2004년 1월 8일, 동의자 과반수 미달 및 서류 부적합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했다.
• 원고는 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추진위원회)가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신청했으나, 피고(구청장)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미달 및 서류 부적합을 이유로 거부하자 원고가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쟁점은 추진위원장 교체의 적법성과 행정청의 사전 보완 요구 의무였으나, 법원은 위원장 교체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고, 실체적 사유가 있는 경우 보완 요구 없이 거부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추진위원회가 행정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없이 기존 위원장을 해임하고 새 위원장을 선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제출한 동의서는 구 위원장(소외1)을 기재한 것이어서 새 위원장(소외2)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없으며, 과반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 행정청이 사전 보완 요구 없이 거부했더라도, 거부 사유가 실체적 흠(과반수 동의 미달)에 기반한 경우 행정절차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의 거부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 사건은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교체 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함을 확인했다. 또한 행정청이 실체적 요건 미비를 이유로 거부할 때는 사전 보완 요구 없이도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