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정희영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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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도박·사행행위1건+87%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원고승1(20%)원고패3(60%)
2005고단2714·광주지방법원·2005-12-28·도박·사행행위
피고인 1이 오락실에서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피고인 2가 이를 환전소에서 현금으로 환전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4구합275·광주지방법원·2004-11-18·기타 형사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없이 위원장을 교체하고 승인신청을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3구합2984·광주지방법원·2004-07-22
학교법인이 대학 교사로 쓰던 건물 일부를 창업보육센터로 돌려 창업업체들에 임대해 수익사업에 사용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3구합278·광주지방법원·2004-07-15·문서위조·변조
원고의 대표가 전자입찰 시스템 조작에 관여해 공사를 낙찰받도록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3구합506·광주지방법원·2004-05-13·기타 형사
1987년과 1998년에 업무 중 부상을 입은 후 재요양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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