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과 1998년에 업무 중 부상을 입은 후 재요양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 원고는 1987년 화물 결속 작업 중 3.5m 높이에서 추락해 척추 골절 등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으며, 장해 등급 8급을 받았다.
• 1998년에는 트레일러 운전 중 빙판길 추돌 사고로 늑골 골절, 뇌좌상, 안면 골절 등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 2002년 원고는 두 차례에 걸쳐 뇌진탕 후 증후군, 경추부 척수증 의증 등으로 재요양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증상이 고정되어 치료 효과 기대가 어렵고 최초 상병과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불승인했다.
• 원고는 재요양 불승인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1987년과 1998년에 업무 중 입은 부상에 대해 재요양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증상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치료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다. 쟁점은 재요양 신청 상병이 최초 부상과 관련이 있는지와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였으며,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 재요양은 처음 치료가 끝난 후 증상이 악화되거나 합병증이 생겨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되는데, 원고의 경우 증상이 고정되어 추가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 1987년 부상 관련 경추부 척수증 의증은 퇴행성 질환으로 보이며 최초 부상과 의학적으로 관련성이 낮아 재요양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1998년 부상 관련 뇌진탕 후 증후군 등은 치료를 계속 받고 있으나 증상 변화가 없어 치료 효과가 기대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원고가 주장한 요통과 하지 부동증 등은 객관적 검사 결과와 달리 주관적 증상에 불과하며, 퇴행성 변화에 따른 것으로 적극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다.
•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재요양 불승인 처분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적법하다고 봤다.

원고가 1987년과 1998년에 입은 부상에 대해 재요양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상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치료 효과가 기대되지 않는 점, 그리고 최초 부상과 관련성이 부족한 점 등을 들어 재요양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요양은 최초 치료 후 증상이 악화되거나 합병증이 생겨 치료가 필요할 때만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