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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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4구합275·광주지방법원·2004-11-18·1심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없이 위원장을 교체하고 승인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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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1193·청주지방법원·2010-01-14·1심
정비구역 내 토지·건물 소유자들이 조합설립인가에 반발해 소송대표자를 선정하고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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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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