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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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누6537·광주고등법원·2016-09-29·2심
원고가 계사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관할 지자체가 악취와 수질오염 등을 이유로 이를 반려하자 원고가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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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누21387·부산고등법원·2015-08-21·2심
부산광역시장이 거가대교를 경유하는 부산-거제 시내버스 노선 신설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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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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