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자신 소유 대지 위에 있는 피고 소유 집합건물 일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9나33826 민사 사건(1989년 12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대지의 소유자이고, 그 대지 위에 피고가 소유한 집합건물의 일부가 위치함.
- 원고는 집합건물법 제7조에 따라 피고에게 해당 건물을 사달라고 요구하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 피고는 1982년부터 건물 부지를 점유해 왔고, 원고는 점유 기간 동안의 임대료 상당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함.
-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대지 매매 및 동업계약 관련 분쟁이 있었으나, 법원은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함.
- 집합건물법 시행 당시 건물의 가옥대장 개제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이것이 매도청구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봄.
- 법원은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인정해 피고가 건물 시가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과 건물 명도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자신 소유의 대지 위에 있는 피고 소유 집합건물 일부에 대해 집합건물법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했고, 피고가 건물 시가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과 건물 명도를 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인정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합건물법은 시행 전 건축된 건물에도 적용되며, 가옥대장 개제 여부는 매도청구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음.
-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동업계약이나 대지 매매 계약 해제 사실을 인정해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유지한다고 봄.
- 피고는 원고의 대지 일부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해 왔으므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음.
- 원고가 집합건물법 제7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시점에 건물 시가 상당 금액은 약 9,657,260원으로 인정됨.
- 피고는 이 금액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와 건물 명도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임대료 상당 손해배상 청구는 매매 계약 성립 이후 점유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는 자신 소유 대지 위에 있는 피고 소유 집합건물 일부에 대해 법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가 건물 시가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과 건물 명도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건물의 가옥대장 개제 여부는 매도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참가 여부를 최고한 뒤 회답이 없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공동대피소로 사용된 지하층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소유자들에게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건축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이 인정됨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고 건물을 신축했으나, 토지대금 담보를 위해 건축허가와 가옥대장상 소유자를 소외1로 등재함.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분양받은 국민주택을 전매금지기간 내에 순차 매도하고, 최종매수인인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약정함.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확인 및 건물 철거·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토지 매매대금 대신 신축 상가 점포에 대해 원고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함.
공동 소유 중인 대지 위에 세워진 건물의 각 부분을 소유하면서 대지 분할과 특정 부분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대구시 남구 봉덕동의 대지 66평 중 일부를 매수했으나, 매수한 토지의 구체적인 부분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와 소유권 분쟁을 벌임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이 위치하여 지상권을 취득함
피고가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지를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원고 관리단이 피고 관리회사에게 건물관리권 확인 등 청구.
부산 북구 대지를 공유하던 중 피고가 원고들과 상의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1년 임대차 계약으로 건물을 빌려주고 계약 종료 후 명도를 요구함
피고가 건물 매도 권한이 있는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원고가 다른 건물 옥상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계약 해제를 통고함.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회답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후 철거공사 지연으로 토지 소유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인가 무효를 전제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건물 소유자가 최고서를 받은 뒤 60일 안에 동의 여부를 회답하지 않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한 문제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영업을 함.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원고들이 구조상 독립되지 않은 점포에 대해 구분 소유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 및 임대료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가 점유한 아파트 부동산 명도와 금전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대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OO지역에 독립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대전시 원동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토지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소외 회사가 지은 아파트 일부를 피고들이 매수해 점유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에 지은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가 낡은 건물을 산 후 무단 점거자가 건물을 크게 고치고 증축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원고 소유 건물에 붙어 증축된 부분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다 임대차 종료 후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후 피고들이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점유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이중 경료에 따른 말소 청구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사용 대가로 매년 쌀 3말을 받아온 묵시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철거를 청구함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원고 소유 건물의 일부를 점유하는 피고들에게 명도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구분소유권매도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목적건물의 가옥대장이 위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제되었음을 요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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