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형태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56%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8%)일부 승소 3(38%)원고 패소 2(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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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원고승3(30%)일부승3(30%)원고패3(30%)결과 미상1(10%)
89구14627·서울고등법원·1990-07-10·자동차관리·차량범죄
자동차정비업 허가를 신청했으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허가가 거부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구8554·서울고등법원·1990-06-05
낙농 및 축산물 가공판매 법인이 축산업이 주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목장용지에 토지과다보유세를 부과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89나27111·서울고등법원·1990-03-02
소외 공사의 빚을 대신 갚고, 구상금 회수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비용을 지출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28만원 / 청구 528만원)
89나33826·서울고등법원·1989-12-22
원고가 자신 소유 대지 위에 있는 피고 소유 집합건물 일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66만원 / 청구 966만원)
89나24716·서울고등법원·1989-12-01
허위 주민등록표로 인감증명 발급 후 1,700만원 배상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700만원 / 청구 2,000만원)
88나29677·서울고등법원·1989-11-10
증권회사 지점장이 미수금 변제를 위해 부동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미수금 정리 유예 약정을 체결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예탁주식을 처분함.
원고패
원고 패소
89나16616·서울고등법원·1989-09-22
법인 해산 절차 없이 경기도지사가 농림부장관 위임을 받아 토지를 매각함
원고패
원고 패소
89나7377·서울고등법원·1989-04-26
원고가 소외회사에 대한 약속어음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 은행에 예치된 별단예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전부명령을 받아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280만원 / 청구 2,280만원)
88나33553·서울고등법원·1989-02-22
법흥사로부터 임야에 심어진 소나무를 사들여 소유권을 명확히 표시하고 지상권 말소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8나39278·서울고등법원·1989-02-01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적법한 절차 없이 도로로 편입해 점유 사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3억원 / 청구 2.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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