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적법한 절차 없이 도로로 편입해 점유 사용함.

• 1962년 12월 8일,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도로 확장이 계획됨.
• 1970년 12월 29일, 원고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
• 피고는 적법한 절차 없이 이 토지를 도로로 편입해 아스팔트 포장과 지하철 출입구 설치 등 도로 공사를 시행함.
• 이 토지는 원고 소유였으나 피고가 도로로 사용하면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이 발생함.
• 피고는 과거 매매 계약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계약 체결 증거는 없었음.
• 원고는 피고가 적법한 절차 없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가 적법한 절차 없이 도로로 편입해 사용하면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이 발생했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토지를 적법한 절차 없이 사용한 점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상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가 도시계획에 따른 적법한 수용이나 매수 절차 없이 토지를 도로로 편입해 사용한 점을 인정함.
• 토지가 원고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도로로 사용하면서 임대료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봄.
• 피고가 과거 매매 계약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음.
• 원고가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거나 사용을 용인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1983년 4월 1일부터 1988년 3월 31일까지의 임대료 상당 금액으로 산정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적법한 절차 없이 도로로 사용해 임대료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반환 범위와 이자 계산에 일부 조정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