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의 토지 50평을 법적 근거 없이 점유하여 부당이득을 얻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2595 민사 사건(1970년 6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관수동에 있는 50평 5홉 크기의 토지를 법률상 정당한 이유 없이 점유하였다.
- 원고는 피고에게 이 토지의 인도와 점유 기간 동안 발생한 부당이득금 7,453,800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 피고는 1963년 7월 1일부터 1968년 8월 31일까지의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었다.
- 그러나 해당 토지가 이미 도로의 일부로 편입되어 도로법에 따라 사유권 행사가 제한되는 점이 쟁점이 되었다.
- 법원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원고가 인도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졌으나 토지 인도 청구는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의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하여 부당이득을 얻었고, 원고는 부당이득금 반환과 토지 인도를 청구했다. 쟁점은 해당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인도 청구가 가능한지였으며, 법원은 도로법에 따라 인도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부당이득금 반환만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해당 토지는 도로법 제5조에 따라 도로의 일부로 편입되어 사유권 행사가 제한된다.
- 도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 소유자가 인도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
- 헌법상 재산권 보호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될 수 있으며, 정당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권리 보호가 가능하다.
- 피고가 토지를 점유해 얻은 부당이득은 인정되어 반환 의무가 있으나, 토지 인도 청구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 부당이득금 산정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점유 기간 동안의 임대료 상당액으로 계산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법적 근거 없이 점유해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있어 원고가 토지 인도를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따라서 부당이득금 반환은 일부 인정되었으나 토지 인도 청구는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소유 토지 16평 3홉을 피고가 법적 허가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 도로 부지로 지정 후 피고가 도로로 개설·사용함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수용·매수 절차 없이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점용함.
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부당이득이 발생하였다.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하고 도로로 사용하며 임대료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었으나, 피고가 도로를 개설·점유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음
피고가 원고 공동상속 토지 123평을 적법 절차 없이 도로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음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도로가 개설되어 피고가 점유·관리함
서울특별시가 법적 근거 없이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 부지로 사용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 부지로 편입해 아무 대가 없이 점유·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로 점용하여 부당이득 발생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점유 사용함
원고가 매수한 토지가 자연발생적 통행로로 사용되었고, 피고가 도로포장 및 상하수도 공사를 하였으나 점유관리자로 볼 수 없음
경매로 토지를 매수한 원고들이 피고가 도로부지로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들의 토지에 허가 없이 도로를 개설하고 점유 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도로관리청이 점유·사용하자 원고가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도시계획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금 재결을 받았으나 실제 시가와 차이가 있어 차액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과거에 이미 판결받은 토지 점유 문제에 대해, 점유 면적을 늘려 다시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국가가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소유권자가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세워 점유함.
공유지분권자가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다른 공유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보상금 지급 없이 도로 부지로 무단 점용하여 사용함.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해 6차선 도로의 일부로 사용했다.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 일부를 정당한 권리 없이 사용함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 일부를 인도로 사용하며 보도블록을 설치하고, 청주시가 이를 관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도로를 피고가 단독주택 진입로로 사용하자, 원고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도로 부동산의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들 소유 부동산을 통과하는 도로 통행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서울특별시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등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소유 지분을 초과하여 도로를 제공하고 정기금을 지급하지 않음
환지된 토지에 대해 자신 지분을 넘는 범위로 공유 토지를 사용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법적 근거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법이나 도로법 절차 없이 도로로 점용해 관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로 개설해 점유하며 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적법한 절차 없이 도로로 편입해 점유 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예정지로 지정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됨
원고가 1976년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가 도시계획 소로로 지정하여 점유·관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를 도로로 사용 중이라며 피고 서울특별시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도로를 개설하고 점유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서울시가 적법 절차 없이 도로로 사용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경매로 취득한 도로 부지의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원고들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를 피고시가 도로로 점유·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개설사업에 편입해 도로로 점유·사용함.
피고가 환지처분으로 공유가 된 토지에서 원고 지분을 무단 점유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취득함.
광주시가 타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고 차도 및 인도로 사용하며 점유 관리함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환지되어 서울특별시에 귀속되고, 피고가 이를 승계해 점유·관리함
도시계획시설(도로) 예정지 토지를 1988년부터 서초구가 사실상 점유·사용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도로 사용 및 지하 상하수도 설치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 ****가 도로로 포장해 점유·사용하면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았다.
서울특별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보상 없이 도로로 편입해 점유·사용함
원고의 망부가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 경작하며 이득을 봄
1968년 매수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 도로로 사용되며 보상금과 사용료를 청구함
도시계획소로로 지정된 토지를 보상 없이 도로로 개설하고 일반 통행에 제공함
원고 소유 토지가 1968년 피고의 도로 공사에 편입되어 점용됨
피고는 손실보상금을 받은 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사용함.
박인수가 가진 토지와 울산시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원고가 넘겨받아 울산시에 반환을 요구함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원고가 소유자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함.
원고 소유 토지가 자연발생적 통행로로 사용되자 피고가 편의시설을 설치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로 무단 점유하여 임료 및 청산금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를 서울특별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도로포장과 상하수도 공사를 실시함
공동주택 대지 공유자가 다른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대지권 지분이 부족하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1984년 12월부터 1985년 2월까지 도로로 점유 사용함
주식회사 코리아누수설비가 거제시가 도로로 사용한 토지 지분을 매수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허락 없이 국유지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무단 점유함.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대지가 국도 건설로 도로에 편입되어 피고 대한민국과 점촌시가 이를 점유 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도로에 편입되어 피고(대한민국)가 점유·사용함.
원고가 소송 중인 토지에 대해 최동길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해당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도로로 사용 중인 자신의 토지에 대해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임차한 토지에 운전학원 시설물을 설치하고, 토지가 수용되자 시설물 보상금을 임대인이 수령함.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지급한 뒤 부동산을 사용함.
집합건물 대지 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토지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
아파트 및 상가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상가 점유자들을 상대로 땅을 무단으로 사용해 이득을 얻었다며 사용료를 내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도로 설치비용 반환 청구
토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분쟁
원고가 자신의 사유지 도로를 피고가 무단 점유해 사용한 것에 대해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자 피고가 오랫동안 점유하여 법적 소유권을 주장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대지가 도로의 부지로 된 경우 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