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단196전주지방법원 1심2024-12-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도로를 피고가 단독주택 진입로로 사용하자, 원고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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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196 민사 사건(2024년 12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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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임의경매절차에서 OO지역 소재 도로 735㎡(이 사건 도로)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20년 1월 17일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 바로 붙어 있는 OO지역 소재 단독주택의 소유자로서, 이 도로를 자신의 집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었다.
  • 이 사건 도로의 원래 소유자들은 인근 임야를 공유하면서 단독주택 7개동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했고, 2012년 10월경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분양자들을 위해 이 도로를 진입로로 무상 제공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 이후 사업 권리·의무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서 도로 부지가 분할·정리되었고, 이 사건 도로는 단독주택들의 진입로로 계속 사용되어 왔다.
  • 원고는 피고가 이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며 2020년 1월 7일부터 도로폐쇄일 또는 소유권상실일 또는 점유종료일까지 월 20만 원 비율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라고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이 도로의 원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고 원고도 그 사정을 알고 경매로 취득했으므로 원고는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의경매절차에서 취득한 OO지역 도로 735㎡에 대해 피고가 무단점유하고 있다며 월 20만 원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래 토지 소유자들이 단독주택 분양 사업을 하면서 이 도로를 진입로로 무상 제공하며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고,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도 그러한 제한이 있다는 사정을 알고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핵심 이유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을 도로 등 공공 용도로 제공한 경우,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따져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그 땅을 점유·사용하더라도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 원래 소유자들이 단독주택 분양 사업을 하면서 이 도로를 수분양자들의 진입로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했다.
  • 경매 등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용·수익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것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알고서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원고도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이 도로를 경매로 취득한 경위와 목적, 도로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어 사용·수익에 제한이 있다는 사정이 외관에 드러나 있었는지, 취득가액에 그런 제한으로 인한 가치 하락이 반영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 결국 원고의 부당이득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됐다.

핵심 정리

경매로 도로를 취득하더라도, 그 도로가 원래 소유자에 의해 공공의 통행이나 특정 주택의 진입로로 제공되어 독점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상태였다면, 새 소유자는 그 제한을 그대로 떠안게 되어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토지를 살 때는 등기부나 지목, 실제 이용현황을 통해 이런 숨은 부담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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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9807·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해 6차선 도로의 일부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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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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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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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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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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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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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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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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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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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04789·서울북부지방법원·2024-04-1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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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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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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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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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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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보상 없이 도로로 편입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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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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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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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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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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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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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0108·부산지방법원·2008-11-27·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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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40534·서울고등법원·1990-03-3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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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522·서울고등법원·1985-10-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도로에 편입되어 피고(대한민국)가 점유·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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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1469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7·1심·원고 패소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피고 소유 토지의 무상귀속을 주장하며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용도폐지 후 유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3나2250·서울고등법원·1974-07-10·2심·원고 승소

서울특별시가 법적 근거 없이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 부지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95524·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분양계약 후 분양면적과 전용율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와 납부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1나92420·서울고등법원·2012-05-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및 변제자 대위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양수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228724·서울남부지방법원·2016-08-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부당이득이 발생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19094·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도로 설치비용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102146·대전지방법원·2015-07-01·1심·원고 일부 승소

집합건물 대지 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토지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단29310·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2-15·1심·원고 일부 승소

공매로 농지를 매수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5830·의정부지방법원·2018-03-29·2심·원고 일부 승소

매매계약이 해제된 뒤에도 피고 소유 토지 951㎡를 약 4년 가까이 점유·사용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69287·광주지방법원·2023-01-12·2심·원고 승소

원고 부동산 지하에 피고 하수관 매설로 소유권 침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13671·서울고등법원·2014-11-20·2심·기각

상가 관리용역계약에 따라 관리비를 청구하고, 상대방이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9나6850·부산지방법원·1989-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소방도로 개설 공사에 편입하여 점유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1948·울산지방법원·2012-09-14·2심·원고 패소

대여금 3억6천만원 근저당 설정 후 공매 배분금 1,400만원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75153·부산지방법원·2009-06-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공유하는 토지를 피고들이 보상이나 사용료 없이 도로·공공시설로 계속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 1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2024가단196 지료등 청구 원 고A 소송대리인 B 피 고C 변 론 종 결2024. 9. 10. 판 결 선 고2024. 12. 17.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 7.부터 경남 고성군 D 도로 735㎡에 대한 도로폐쇄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YTY^ - 2 - 가. 원고는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남 고성군 D 도로 735㎡(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 다)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20. 1. 17.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 연접한 경남 고성군 E 지상 단독주택의 소유자이다. [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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