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소유한 상가 점포 일부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침범하여 축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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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9777 민사 사건(2017년 11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97조 제1항, 민법 제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5년부터 원고의 부친이 서울 영등포구 OO지역의 토지를 소유해 왔고, 1999년 사망으로 원고가 상속받음.
- 원고와 피고는 인접한 상가 점포를 각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점포 일부가 원고 토지 위에 침범해 축조됨.
- 2003년 서울시가 뉴타운 조성사업을 위해 현황측량을 하면서 이 사실이 드러났고, 경계 측량 결과 피고 점포 일부가 원고 토지에 침범한 것이 확인됨.
- 원고는 피고에게 침범된 부분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부당이득금도 청구함.
- 피고는 점포 부지에 대해 20년 이상 평온하게 점유해 왔다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반소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 법원은 피고의 취득시효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철거 청구는 권리 남용으로 기각했으나 부당이득금 청구는 일부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인접한 상가 점포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점포 일부가 원고 토지 위에 침범해 축조되었다. 원고는 철거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요구했고, 피고는 점유 기간을 근거로 소유권 취득을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의 소유권 취득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철거 청구는 권리 남용이라 판단해 기각하고, 부당이득금 지급 청구는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점포 부지를 매수할 당시 그 부지가 국유지임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점유는 타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점유가 아니어서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음.
- 상가 신축 당시 경계 측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점포들이 정확히 자기 토지 위에 있지 않았고, 상가 소유주들은 이를 어느 정도 용인하며 사용해 왔음.
- 피고 점포를 철거하면 원고 점포의 안전 문제와 함께 전체 상가에 연쇄적인 철거 문제가 발생해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 원고의 부친이 상가 운영회 회장으로서 피고 점포 처분에 관여했던 점도 고려해, 지금 와서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권리 남용으로 봄.
- 피고가 점포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 점포 일부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침범해 축조되었으나, 법원은 철거 청구를 권리 남용으로 보고 기각했다. 다만, 피고가 침범한 토지를 사용한 데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은 인정했다. 피고의 소유권 취득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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