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8나1219부산고등법원 2심1988-09-16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토지가 자연발생적 통행로로 사용되자 피고가 편의시설을 설치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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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88나1219 민사 사건(1988년 9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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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A가 부산 북구 주례동에 있는 토지 2필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1972년과 1973년에 이 토지들이 도로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고시가 되었고, 이후 여러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1976년 인근 주민들이 피고인 부산시로부터 일부 자재를 지원받아 토지 일부를 시멘트로 포장했다.
피고는 도로를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통행로에 편의시설인 지하수조를 설치하고 관리했으며, 1987년에는 아스팔트 재포장도 했다.
원고는 피고가 토지를 도로로 편입시켜 사용하면서 이득을 얻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가 소유한 토지가 자연스럽게 공공 통행로로 사용되었고, 피고 부산시가 도로를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통행로에 편의시설만 설치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도로를 새로 개설한 것이 아니며, 원고가 통행을 묵인한 점 등을 들어 피고가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토지는 이미 고시 이전부터 일반인이 자연스럽게 통행로로 사용해 왔으며, 피고가 도로를 새로 만든 것이 아니었다.
피고가 포장 공사나 지하수조 설치 등 편의시설을 제공했지만, 이는 기존 통행로를 개선한 것에 불과해 도로 개설로 볼 수 없다.
원고가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도록 묵인하거나 승인한 정황이 있어, 사실상 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토지를 점유하거나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원고 소유 토지는 자연발생적으로 공공 통행로가 되었고, 피고는 도로를 새로 만들지 않고 편의시설만 설치했다. 법원은 이 점을 들어 피고가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보지 않아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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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34546·서울고등법원·1990-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를 도로로 사용 중이라며 피고 서울특별시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