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택지를 분할·매도하며 도로 설치를 조건으로 남긴 토지를 피고 구청들이 사용료 없이 도로로 사용함

- 1 - 사건가단부당이득괈200898361 원고****◉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1. 대퍜자 구청장 **** 소송대리인 **** ****2. 대퍜자 구청장 **** 소송대리인 **** ****3. 대퍜자 구청장 **** 소송대리인 **** 변 띠 종 결2009. 11. 6. 판 결 선 고2009. 11. 27. 원고에게1., - 2 - 가 피고 ****는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5,342,5032008. 7. 25.2009.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11. 27.5%,20% 과부터 별지 생략 윜 목띝토지 중별지 생략 도면퍜2008. 7. 12.() 13.87.2 (()2㎡ 시 뵗괈 최 부분을 윜외한 부분 에 대한 위 피고의 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 유권 상실일굌지 연원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고1,168,179, 나 피고 ****는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2,002,0002008. 7. 25.2009. 11.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과27.5%,20% 부터 별지 생략 윜 목띝토지에 대한 위 피고의 윐유 종료일 또2008. 7. 12.() 21. 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굌지 연원의 뵄율에 의한부터 같은84,000, 2008. 7. 12. 목띝토지에 대한 위 피고의 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굌지 연2. 원의 뵄율에 의한 각 돈을 지괉하라328,000. 원고의 피고 **** 피고 ****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앀 피2., 고 ****에 대한 청구를 각 괰각한다.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 **** 사이에 생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3., 고앀 피고 **** 사이에 생괴 부분은 같은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앀 피고, ****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원고에게, 가 피고 **** 이하 피고 괈윕구라 한다 는원 묏 이에 대하.() 8,246,160 - 3 - 여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연2003. 7. 11.2008. 7. 11.5%, 의 각 뵄율에 의한 돈과20% 부터 별지 생략 윜 목띝토지에 대한 위 피고의 윐유 종료일(1) 2008. 7. 12.() 11.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굌지 연원의 뵄율에 의한 돈을472,000, 부터 별지 생략 윜 목띝토지에 대한 위 피고의 윐유 종료일(2) 2008. 7. 12.() 12.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굌지 연원의 뵄율에 의한 돈을43,000, 부터 별지 생략 윜 목띝토지에 대한 위 피고의 윐유 종료일(3) 2008. 7. 12.() 23.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굌지 연원의 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괉1,578,000 하고, 나 피고 **** 이하 피고 동구라 한다 는원 묏 이에 대하여.() 2,002,000 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연2003. 7. 11.2008. 7. 11.5%, 의 각 뵄율에 의한 돈과20% 부터 별지 생략 윜 목띝토지에 대한 위 피고의 윐유 종료일(1) 2008. 7. 12.() 21.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굌지 연원의 뵄율에 의한 돈을84,000, 부터 별지 생략 윜 목띝토지에 대한 위 피고의 윐유 종료일(2) 2008. 7. 12.() 22.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굌지 연원의 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괉하328,000 고, 다 피고 **** 이하 피고 부산진구라 한다 는원 묏 이에.() 9,448,000 대하여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2003. 7. 11.2008. 7. 11.5%, 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과부터 별지 생략 윜 목띝 토지에20%2008. 7. 12.() 3 대한 위 피고의 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굌지 연원의1,906,000 - 4 - 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괉하라. 괰초사실1. 가 원고는 별지 생략 윜 내지 목띝 괰재 각 토지를년경부터 경락묛아 소유.() 131971 하고 있는데 윜 목띝 괰재 각 토지는 피고 괈윕구의 관할구역에 윜 목띝 괰재 각 토, 1, 2 지는 피고 동구의 관할구역에 윜 목띝 괰재 토지는 피고 부산진구의 관할구역에 각, 3 속해 있고 피고들에 의하여 아래 나 항과 같은 태양으띜 도띜띜 윐유 사용댘고 있다,... 나윜 목띝토지는 지목이 도띜이고 공띜에 이르는 콘크리트띜 포장댜 막다. (1) 11. 른 골목괸띜서 부대설쵘물띜 상 하섘도관 하섘도띜 통하는 철재 재질의 묰섘띜가,,3. 개 설쵘댘어 있고 같은 목띝토지는 지목이 도띜이고 공띜에 이르는 콘크리트띜 포,2. 장댜 막다른 골목괸의 일부띜서 위토지앀 묔띜 윑해 있으며 부대설쵘물은 없고1.,, 같은 목띝토지는 지목이 대지이나 아스팔트 포장 도띜이고 그 중 인근 주민들이3., 상가를 건축하여 윐유하고 있는 면윁이별지 생략 도면퍜시 뵗괈 최 부분28.8 (()2)㎡ 이며 씤락괰앀 게임괰 상품판매대 등으띜 윐유하고 있는 면윁이이다,,36.㎡ 윜 목띝토지는 콘크리트띜 포장댜 계단 묏 골목괸띜서 부대설쵘물띜 상(2) 21.. 하섘도관 석축 개 계단 난간대 개가 있고 같은 목띝토지는 콘크리트띜 포장댜,1 ,1,2. 골목괸띜서 부대설쵘물띜 상 하섘도관 위신주 개 맨핀 개가 있다,3 ,2.. 윜 목띝 괰재 토지는 아스팔트 포장 도띜띜서 북쪽은 담장으띜 막픀 있고 남(3) 3 쪽으띜 공띜앀 연결댘며 부대설쵘물띜 상 하섘도관이 있다,.. 다 원고는부산 괈윕구 ****대평을 윜 목띝토지를 뵄롯.1974. 8. 2.701.111.○ - 5 - 하여필지띜 분할하고그 중필지를 굀에게 매도하면서 같은 달8, 1974. 9. 19.6C1, 윜 목띝토지에 관하여 프재 공지띜서 사도 설쵘를 요한다 는 토지분할신청서27. 11.‘’ 앀 도띜띜의 지목변경신청서를 윜출하여 지목을 변경하씀고 그리하여 뵄과세지가 댘어( 토지등괉이 말소댘었다 한편같은 ****에서대평을),1976. 3. 2.348.3161.4◇◆ 분할하여이를 최에게 매도하고 같은 달남은대평을 윜1977. 7. 28.C2,1.186.91◇ 목띝토지를 뵄롯한 필지띜 분할함과 동시에 윜 목띝토지를 도띜띜 지목변경2.512. 하씀고 사도 설윕을 조건으띜 위 토지분할 허가댨같은 달그 중대(),14.122.9□㎡ 를 고에게대를 황에게대를 계에게 같은 달대C3,98.8C4,216.5C5,28.■㎡△㎡▲ 를 최에게 각 매도하씀다 윜 목띝토지는 종위부터 공중의 통행에 윜공171.2C2. 13.㎡ 댘어 암는데 같은 동번지도띜가 생괰면서 이앀 합하여 자연스럽게 도띜가 댘8m☆ 었다. 라 윜 목띝토지는 동구청장이 시행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인 초량 동일원 도. 21.1 ★ 띜개설공사에 일부 편입댘고 남은 토지이고 윜 목띝토지앀 함께 일부가 인근 주택, 22. 들에 의하여 윐유 사용댘고 있는데 그 주택들은이위에 건축댘었다 위1938. 4. 1... 각 토지는 씤래 위부터 인근 주민들의 진출입띜띜 사용댘어 씨 자연묜생윁인 골목괸이 다. 마 원고는부산 부산진구 가야****을 윜 목띝 괰재 토지를.1976. 6. 28.2883♤ 뵄롯한 필지띜 인윑한 원고 소유의 같은 ****을필지띜 각 분할하고5,7,10542,♠ 년경부터년경굌지 사이에 윜 목띝 괰재 토지를 윜외한필지를 타인에게19801984346 각 매도 분양 하씀다(). 묔 토지의 괰초가격을 도띜인 프황대띜 임료를 감윕한 결과 윜 목띝토지의., 11. - 6 - 부터굌지 임료는 합계원년 연간 실질 임료는2003. 7. 11.2008. 7. 11.2,290,000 , 2008 원 같은 목띝토지의부터굌지 임료는 합계472,000 ,2.2003. 7. 11.2008. 7. 11. 원년 연간 실질 임료는원 같은 목띝토지의부터208,000 , 200843,000 ,3.2003. 7. 11. 굌지 임료는 합계원 미불용지 괰준시원년 연간2008. 7. 11.7,107,000 (: 7,653,000 ), 2008 실질 임료는원 미불용지 괰준시원윜 목띝토지의1,554,000 (: 1,578,000 ), 21.2003. 7. 부터굌지 임료는 합계원년 연간 실질 임료는원11.2008. 7. 11.409,000 , 200884,000 , 같은 목띝토지의부터굌지 임료는 합계원2.2003. 7. 11.2008. 7. 11.1,593,000 , 년 연간 실질 임료는원 윜 목띝 괰재 토지의부터2008328,000 , 32003. 7. 11.2008. 7. 굌지 임료는 합계원 미불용지 괰준시원년 연간 실질 임11.3,219,000 (: 9,448,000 ), 2008 료는원 미불용지 괰준시원 으띜 각 평가댘었다649,000 (: 1,906,000 ).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을 가 윜 내지픸증 을 다 윜[:,115,118, 내지 픸증 을 라 윜 내지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감윕인 목의 각 임료감윕결15,19(),C6 과 변띠 위체의 취지,] 피고 괈윕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부당이득묘하의무의 묜생.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는 별지 생략 목띝 괰재 각 토지를 사실상 도띜띜,() 윐유 사용함으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띜 인하여 그 소유. 자인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씀으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위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 나 위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는 원고가 위 각 토지에 대한 묰타윁 사용 섘익권을 포괰하씀다고 주장,. - 7 - 하므띜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윜 목띝토지는 원고가 일단의 토지를,, 11, 2 분할 매도하괰 위하여 장차 사도를 설쵘한다는 조건하에 남겨더 토지 부분으띜서 분. 할 매도댜 나뤸지 토지들띜부터 공띜에 이르는 사실상 유일한 통행띜띜 사용댘어 암. 음을 알 섘 있으므띜 위 피고는 윜 목띝토지에 대하여는 묰타윁 사용 섘익권,11, 2. 을 포괰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고 같은 목띝토지에 대하여는 원고가 묰타윁 사용,3.. 섘익권을 포괰하씀다거나 도띜띜서의 사용승낙을 하씀다고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부당이득묘하의 범위. 따라서 위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목띝토지 중위 피고3.87.2 {(116 -28.8 ),㎡㎡㎡ 는 인근 상인들이 씤락괰 등을 설쵘하여 고윕윁으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도 공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위 토지 중 상인들이 씤락괰 게임괰36,,,㎡ 상품판매대 등을 설쵘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면윁이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36㎡ 이 없으나 이는 건물에 의한 토지 윐유앀 같은 윕도띜 보괰 어뜵고 일시윁이거나 유, 동윁인 사용에 불과하므띜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에 대한 임료 상당 부당이} 득 위 토지가 종위부터 일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댘어 씨 윐에 뵄추어 도띜인( 프황대띜 감윕함이 상당하다 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묔 위 피고는 원고에게), 부터굌지의 임료 합계원 중원2003. 7. 11.2008. 7. 11.7,107,0005,342,503 (7,107,000 원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상 분명한타인의×87.2/116)2008. 7. 25.( 토지를 윐유함으띜 인한 부당이득묘하채무는 이행의 괰한이 없는 채무띜서 이행청구를 묛은 때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 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 소윕의 연그 다음날2009. 11. 27.5%, 부터 아윜일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띀법 소윕의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20% - 8 - 해괈과부터 별지 생략 윜 목띝토지 중별지 생략 도면퍜시2008. 7. 12.() 13.87.2 (()2㎡ 뵗괈 최 부분을 윜외한 부분임 에 대한 위 피고의 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 실일굌지 연원원이후의 연 임료도 동액1,168,179 {(1,554,000 ×87.2/116), 2008. 7. 12. 상당일 것으띜 추윕댜다 의 뵄율에 의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동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3. 가 부당이득묘하의무의 묜생.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는 별지 생략 윜 목띝 괰재 각 토지를 사실상 도,() 2 띜띜 윐유 사용함으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띜 인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씀으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위 피고, 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 나 위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는 원고가 위 각 토지에 대한 묰타윁 사용 섘익권을 포괰하씀다고 주장,. 하므띜 살피건대 원고가 묰타윁 사용 섘익권을 포괰하씀다거나 도띜띜서의 사용승낙,. 을 하씀다고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묘하의 범위. 따라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윜 목띝 괰재 각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2 묘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묔 위 피고는 원고에게부터굌,2003. 7. 11.2008. 7. 11. 지의 임료 합계원원원 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임2,002,000 (409,000 +1,593,000 ) 이 괰띝상 분명한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2008. 7. 25. 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 소윕의 연그 다음날부2009. 11. 27.5%, 터 아윜일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띀법 소윕의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20% - 9 - 괈과부터 윜 목띝토지에 대한 위 피고의 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2008. 7. 12.21. 유권 상실일굌지 연원이후의 연 임료도 동액 상당일 것으띜 추윕84,000 (2008. 7. 12. 댜다 의 뵄율에 의한부터 같은 목띝토지에 대한 위 피고의 윐유 종료), 2008. 7. 12.2. 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굌지 연원이후의 연 임료도 동액328,000 (2008. 7. 12. 상당일 것으띜 추윕댜다 의 뵄율에 의한 각 임료 상당 부당이득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 다. 피고 부산진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4. 가 부당이득묘하의무의 묜생.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는 별지 생략 윜 목띝 괰재 토지를 사실상 도띜띜,() 3 윐유 사용함으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띜 인하여 그 소유. 자인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씀으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위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 나 위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는 원고가 윜 목띝 괰재 토지에 대한 묰타윁 사용 섘익권을 포괰하씀다,3. 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위 토지는 원고가 일단의 토지를 분,, 할 매도하괰 위하여 남겨더 토지 부분으띜서 분할 매도댜 나뤸지 토지들띜부터 공띜.. 에 이르는 사실상 유일한 통행띜띜 사용댘어 암음을 알 섘 있는묔 위 피고는 위 토지, 에 대한 묰타윁 사용 섘익권을 포괰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므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 띠5.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 괈윕구 묏 피고 동구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뤸지 청구 묏 피고 부산진구에 대한 청구는 이유, - 10 - 없어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성괈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