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조성공사로 토지 가치를 높인 뒤, 당국이 이를 반영해 대부료를 과다 부과함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0가합2816 부당이득금 원 고○♣♣♣♣♣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2. **** 대표자 군수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0. 7. 15. 판 결 선 고2010. 8. 19.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117,017,482원, 피고 ****은 285,918,73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 - 2 - 급하라. 2. 원고와 피고 **** 사이에 별지 1,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대부계약 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2010년도분 대부료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3,011,466원을,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5,816,396 원을 각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중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주문과 같 고,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117,018,483원, 피고 ****은 285,921,45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 라. 원고와 피고 **** 사이에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대부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0년도분 대부료는 5,815,504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년경 피고 ****으로부터 피고들 소유의 별지 1, 2 목록 기재 부동 산(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점용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얻어 그 무 - 3 - 렵부터 이 사건 토지들 및 그 주변 토지에 대하여 자금을 투자하여 골프장 조성공사를 시행하여 공사를 마친 이래 ‘▷♤ ♤☆☆라 □△△△△’이라는 상호로 골프장 영업을 하여 왔고, 이와 같은 골프장 조성공사로 인하여 도로와 임야 등으로 이용되던 이 사 건 토지들은 체육용지로 그 이용상황이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03년경 이 사건 토지들 중 피고 **** 소유의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 산(이하 ‘이 사건 공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피고 ****과, 피고 대한민국 소유 의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국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피고 대한 민국의 위임을 받은 피고 ****과 사이에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은 위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로 이 사건 국유재산에 관하여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5 년부터 2007년까지는 위 시행령(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8년과 2009년은 위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 제26조 제2항 제1호}, 이 사건 공유재산에 관하여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2005년 은 위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2항 제 1호},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006년부터 2008까지는 위 시행령(2009. 4. 24. 대통령령 제21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9년은 위 시행령(2010. 8. 4. 대통령 령 제22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 제3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이 골프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를 기준으로 하여 단위면적당 가액을 정한 다음 그 가액에 대부면적을 곱하여 재산가액을 정하고, 그 재산가액에 위 각 국 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등의 소정의 요율을 곱하여 대부료를 산정하여 별표 1, 2의 기재와 같은 금액을 부과한 후(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연체료를 포함하여 대부 - 4 - 료를 부과하였다), 원고로부터 같은 금액을 납부받았다(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이 사 건 국유재산에 관하여 납부한 대부료 합계금액은 248,640,130원이고, 같은 기간 이 사 건 공유재산에 관하여 납부한 대부료 합계금액은 197,104,130원이다). 한편, 위와 같은 산정방식에 의하여 피고 ****이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부과한 2010년도 분 대부료는 141,080,969원이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들의 지목 및 이용상태에 관하여 원고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 인 2003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 현재까지 도로 또는 임야 등이라고 상정하되, 그 후 이 사건 토지들의 자연적인 지가변동률(1.029%) 등을 반영하여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액을 산정하면 별표 3, 4 적정 대부료 목록의 각 ‘① 적정 ㎡당 가액’란 기재와 같고, 그 가 액에 대부면적과 사용료율(50/1,000)을 곱하여 적정 대부료를 산정하면 같은 목록 각 ‘적정 대부료’란 기재금액과 같다(별표 3, 4 적정 대부료 목록의 기재에 의하면, 2005년 부터 2009년까지 이 사건 국유재산에 대한 각 ‘적정 대부료’란 합계금액은 14,605,167 원, 같은 기간 이 사건 공유재산에 대한 각 ‘적정 대부료’란 합계금액은 28,202,783원 이다). 라. 피고 ****이 납부받은 대부료 중 이 사건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료는 구 국유 재산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 ****에 각 50%씩 귀속되 었고, 이 사건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는 피고 ****에 모두 귀속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 5 - 가.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이후 자신의 비용으로 골프장 조성공사를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들의 가치를 증가시켰고, 그 결과 이 사건 토지들의 이용상황이 체육용지로 변경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국유재산의 대부 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위 각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재산가 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유재산을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이후에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상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고(대 법원 1999 2. 12. 선고 98두17647, 17654 판결, 대법원 2000. 1. 28. 선고 97누4098 판결 등 참조), 이는 당초 국유재산의 점용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점유를 개시한 이후에 대부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단서에 ‘다른 법령에서 국유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06. 8. 4. 시행 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유림관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국유림의 대부료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최근에 공시한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토지가 격을 적용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국유재산은 위 국유관리법 시행 령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이 골프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부료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국유재산의 지목이 구거, 도로, 전, 임야로 되어 있고, 그 중 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7%에 불 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 ****이 이 사건 국유재산에 관하여 - 6 - 위 국유재산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를 부과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 사건 국유재산에 관한 위 대부계약을 국유림에 관한 대부계약이라 볼 수 없으므로, 국유림을 대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위 국유림관리법 시행령 규정이 이 사건 국유재산 의 대부료 산정기준이 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국유재산의 대부료 산정에 관 하여 위 국유림관리법 시행령의 적용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부분에 관 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령 이 사건 국유재산에 관하여 위 국유 림관리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대부료 산정기준에 관한 위 국유재산법 시행령 규정과 위 국유림관리법 시행령 규정이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 위 국유림 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위 국유재산법의 산정기준에 관한 해석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대부계약에 따른 적정 대부료는 위 1.의 다. 항과 같은 기준에 의해 산정한 별표 3, 4 적정 대부료 목록의 각 ‘적정 대부료’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부과하여 수령한 대부료 중 위 적정 대부료를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들이 법 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피고들은 이를 부당이 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한편,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납부고지된 대부료 중 납부기한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부과된 연체료에 관하여 부당이득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으나, 납부고지된 대부료가 위와 같이 대 부계약이나 그 계약에서 정한 관계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채 산정됨으로써 정당하 게 산정되었을 경우의 금액보다 현저히 과다한 경우에는 그 대부료 납부고지는 적 법한 이행청구라고 할 수 없어 연체료의 납부책임의 발생요건인 이행청구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61675 판결 참조), - 7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대부료를 부과함에 있어 당초 납부고지된 대부료가 정당하게 산정된 적정 대부료보다 약 10배 이상이나 많 게 납부고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초의 납부고지된 대부료는 정당한 대 부료에 비하여 현저히 과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토지 들에 대한 대부료 납부고지는 연체료 납부책임의 발생요건으로서의 적법한 이행청 구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금 산정함에 있어 연 체료 부분을 따로 계산하여 이를 공제할 필요가 없다할 것이다}. 나. 부당이득의 범위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117,017,482원{=(248,640,130원 × 50%, 이 사건 국유재 산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귀속된 대부료) － (14,605,167원× 50%, 이 사건 국유재 산의 적정 대부료) : 편의상 계산결과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피고 ****은 285,918,829원{=이 사건 국유재산에 대한 부당이득금 117,017,482원 1) + 이 사건 공유재 산에 대한 부당이득금 168,901,347원(=이 사건 공유재산에 대하여 피고 ****에 귀속 된 대부료 197,104,130원 - 이 사건 공유재산의 적정 대부료 28,202,78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10. 6. 14.자 소변경신 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0.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은 이 사건 토지들이 골프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을 기준으로 산 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단위면적당 가액을 정한 다음 그 가액에 대부면적 1) 117,017,484원{=(248,640,130원 × 50%, 이 사건 국유재산에 대하여 피고 ****에 귀속된 대부료) － (14,605,167원 × 50%, 이 사건 국유재산의 적정 대부료) : 편의상 계산결과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8 - 을 곱하여 재산가액을 정하고, 그 재산가액에 위 각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등의 소정의 요율을 곱하여 대부료를 산정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2010년도분 대 부료로 141,080,969원을 부과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들의 지목 및 이용상태에 관하여 원고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 현재까지 도로 또는 임 야 등이라고 상정하되, 그 후 이 사건 토지들의 자연적인 지가변동 등을 반영하여 2010년경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액을 산정하고, 그 가액에 대부면적 과 사용료율(50/1,000)을 곱하여 산정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2010년분의 적정 대부 료는 별표 3, 4 적정 대부료 목록의 ‘적정 대부료’ 기재와 같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국유재산에 대한 적정대부료 합계금액은 3,009,583이고, 이 사건 공유재산에 대한 적정대부료 합계금액은 5,816,396원이다). 나. 이 사건 대부계약에 따른 적정 대부료는 위 1.의 다. 항과 같은 기준에 의해 산 정한 별표 3, 4 적정 대부료 목록의 ‘적정 대부료’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 들에게 위 대부계약에 따라서 지급해야할 대부료는 이 사건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원고 가 구하는 3,011,466원을, 이 사건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5,816,396원을 각 초과하여서 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판사 배관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 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