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들 소유 토지 부분을 도로로 재포장·보수하여 공중 교통에 사용하게 함

- 1 - 사건나부당이득괈묘하2014 11321 원고 피항소인,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픸사 ****, 피고 항소인,울산광역시 북구 대퍜자 구청장 묕천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넄리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4. 8. 22.201450899 변 띠 종 결2015. 6. 24. 판 결 선 고2015. 7. 15.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2 -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A1,733,483 ,B22,159,166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윕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항소취지2. 윜 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1, 모덐 괰각한다. 사실의 인윕1.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의윜 픸증의,11, 2, 3, 21, 윜 픸증의윜 픸증의윜 픸증의내지 윜 픸증의을 윜 픸증2, 3, 32, 3, 4, 41, 2, 5172,1 의내지 의 각 괰재 또는 씁상과 윜 심 법원의 대한지윁촡량공사에 대한 촡량감윕161 촉탁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울산 북구 ****위이하 윜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별지 도.OOOO-OO502 (1)㎡ 면 퍜시 선내 러 부분이하 러 부분이라고만 한다같은 동잡종지‘ ’10 (),OOOO-47㎡ 이하 윜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별지 도면 퍜시 선내 차 부분이하 차1,037 (2)‘ ’65 (㎡㎡ 부분이라고만 한다 묏 같은 동잡종지이하 윜 부동산이라고 한다)OOOO-481,653 (3)㎡ 중 별지 도면 퍜시 선내 가 부분이하 가 부분이라고만 한다 는년경부터‘ ’436 () 1970㎡ 같은 동에 개설댜 윜묩도띜에 인윑한 도띜띜 사용댘어 암다OOOO-3. 나 원고은 윜부동산을 원고은 윜 부동산을 각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A1, 2,B3 - 3 - 다가 분할을 통하여부터 각 단독으띜 소유하게 댘었다1990. 2. 16.. 다 피고는 위 러 차 가 부분 이하 이 사건 도띜라고 한다 의 노면이 노후댘자., ,() 경 도띜재포장 공사를 실시하는 등으띜 이 사건 도띜를 보섘하여 이를 ****2000. 6. ****의 주민을 위한 진입띜 또는 농띜띜 윜공하씀다. 판단2. 가 부당이득묘하청구권의 성부. 앞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는 도띜재포장공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도띜를 보섘하고 일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함으띜써 사실상의 지묰주체띜서 이 사건 도띜를 윐유 관리하· 씀다 할 것이므띜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특별한 사윕이(1992. 10. 09.92 9692),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사용으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띜 묘하할 의 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도띜에 대하여 묰타윁 사용섘익권을 포괰하씀 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어느 사유지가 종위부터 자연묜생윁으띜 또는 도띜씈윕지, 띜 편입댘어 사실상 일묘 공중의 교통에 공용댘는 도띜띜 사용댘고 있는 경우에 그 토 지의 소유자가 스스띜 그 토지에 대한 독윐윁이고 묰타윁인 사용섘익권을 포괰한 것으 띜 의사해석을 하괰 위하여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댜 경위나 보유괰간 나뤸,, 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앀 그 규모 도띜띜 사용댘는 당해 토지의 위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하경 등 여러 가지 사윕과 아울러 분할 매도,,· 댜 나뤸지 토지들의 효과윁인 사용 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괰여하고 있는 윕도 등· 을 종합윁으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데 대법원선고다(2006. 5. 12.2005 판결원고들이 이 사건 도띜가 이미 사실상 도띜띜 윜공댘고 있었다는 윐을31736), - 4 - 알고서 윜부동산을 매섘하씀고 또 이 사건 도띜가 **** ****의 진입띜1, 2, 3, 또는 농띜띜 사용댨으띜써 원고들의 토지를 뵄롯한 인근 토지의 효용을 높이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윕만으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도띜에 대한 묰타윁 사용섘익권을 포 괰하괰띜 하씀다고 보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묘하의 범위. 원고들은 윜부동산의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후인부터1, 2, 32009. 8. 14.2014. 1. 굌지 피고가 이 사건 도띜를 사용한 데 따른 부당이득의 묘하을 구하고 있는묔 부10., 동산의 윐유 사용으띜 인한 부당이득의 범위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앞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도띜는 원고들이 윜,1, 2, 3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괰 위부터 이미 일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댘던 도띜씀 고 피고는 위 도띜에 재포장공사를 하여 이를 사실상 지묰주체띜서 윐유하고 있는 것 이므띜 피고가 윐유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도띜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 윕하괰 위한 토지의 괰초가격은 도띜인 프황대띜 감윕평가를 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선고다판결2008. 2. 1.2007 8914).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감윕인 ****의 임료감윕결과 윜 심 법원의,, 1 감윕평가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도, 띜의 프황이 도띜임을 위윜띜 할 때부터굌지의 러 부분의2009. 8. 14.2014. 1. 10. 임료는원 차 부분의 임료는원원원 미만76,100 ,65494,666 (875,180 × 65 /115 ,㎡㎡㎡ 버림가 부분의 임료는원원인 사실이 인),4367,324,364 (9,743,420 × 436 /580 )㎡㎡㎡ 윕댜다. - 5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러 차 부분의 임료 상당액 합계원원A,570,766 (76,100 + 원 을 원고에게 가 부분의 임료 상당액원을 각 부당이득으띜 묘하494,666 ) ,B7,324,364 할 의무가 있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묏 위 각 돈에 대A570,766 ,B7,324,264 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윕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2014. 1. 22. 인윕댘는 윜 심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12014. 8. 22.5%,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20% 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 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이, 1 같아 윕당하므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윕우철 판사굀승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