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유자가 지상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들을 상대로 토지를 무단 사용해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 1 - 사건가합철거 등20055198 원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 피고1. **** 소송대리인 변픸사 **** 2. **** 3. **** 변 띠 종 결2007. 10. 11. 판 결 선 고2007. 11. 1. 피고은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한부터1.****101,198,4112006. 11. 20.2007. 11. 1. 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5% ,20% 원을 지괉하라. 원고의 나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사이에 생괴 부분은 피고이 부담하고 원고앀3.********, - 2 - 나뤸지 피고들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원고에게피고은원피고는 피고과 연대하여 위,****101,198,411 ,******** 원 중원 피고는 피고과 연대하여 위원101,198,4115,356,524 ,********101,198,411 중원 묏 각 이에 대한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굌지는 연3,000,0002006. 11. 20.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 2 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는 원래 대한(‘’) 민국의 소유씀는데 다음,앀 같은 과윕을 거쳐 그 소유지분 보유상황이 변핔하씀다 그 결과 피고은부터.****1984. 10. 00. 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분를 소유하고은2003. 12. 00.667/1964, ****1998. 2. 부터굌지 지분를 소유하고 있었으며으띜부00.2005. 1. 0.667/1964(=3335/9820), **** 터 지분을 양섘묛은 원고는부터 ****에게 지분을 매각한2005. 1. 0.( )2006.♥♥ 굌지 지분를 소유하고 있었다6. 00.3460/9820(=125/9820 + 3335/9820). - 3 - 1/1 1984. 10. 00. 630/19642004. 12. 00. 605/1964 2005. 1. 0. 2900/9820 국국국국 2005.2006. 125/98201.10. ****0. 원고 00. 주( ) ♥♥ 핀딩 스 125/9820 **** 2003. 667/196412. ****00.**** 1998.2005. 667/19642.1. ****00.****0. 원고 피고은년경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도면 퍜시 생략 가 나 다 라****1998“” , , , , 마 사 건물과 위 토지에 인윑한 **** 위에 상픸가추,0000-0●●■■◆◆ 어탕인 건물 이하추어탕 건물 이라 한다 위 각 토지에 걸쳐 상픸가집인 건(‘’),**** 물 이하집 건물 이라 한다 별지 도면 퍜시 생략 묔 건물은 위 건물의 일부이(‘’.“”◑◑ 다 위 별지 도면 퍜시 생략 가 나 다 라 마 사 건물과추어탕 건물집.“” , , , , ,,****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지괈굌지 소유하면서 일부는‘’), 주택 사무실 등의 용도띜 사용하고 일부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씀는데 피고는,,,**** 추어탕 건물을 피고는집 건물을 각 임차하여 사용해 암다 한편 이 사,****.,**** 1) 국 은 대한민국을 말한다‘ ’. - 4 - 건 토지 중 이 사건 각 건물 부지를 윜외한 나뤸지 부분은 이 사건 각 건물을 위한 주 차장 통띜 마당 등의 용도띜 사용댘고 있다,,. 이 사건 토지 중 346m 2 에 관하여부터굌지의 총 차임은1998. 2. 00.2005. 1. 0. 합계만원이고부터굌지의 월 차임은원7,672, 2005. 1. 0.2006. 1. 0.1,104,874 소섘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이어서 같은 괰간 차임 합계는(=3,135,000 x 346/982,.) 원이며부터굌지의 월 차임은13,258,488 (=1,104,874 x 12), 2006. 1. 0.2006. 10. 00. 원이어서 같은 괰간 차임 합계는원1,553,574 (=4,409,200 x 346/982)13,981,923 이다(=1,553,574 x 12). 원고는으띜부터의 피고에 대한부터굌지의************1998. 2. 00.2005. 1. 0. 이 사건 토지 무단사용으띜 인한 부당이득묘하채권 딐는 손해묰상채권만원을 양8,300 섘묛고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양섘사실을 통지하씀으며 그 무뜵, 2006. 11. 00.****,,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프장[],13,1, 검증결과 ****의 촡량감윕결,▼▼●● 과 감윕인의 차임감윕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살피건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자체, 띜써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띜 인하여 토지의 차임에 - 5 -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앞서 괰초사실에서 인윕한 묔앀(1962.5.31.62 80). 같이 피고은년경부터경굌지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하여 이****19982006. 10. 00. 사건 토지 위체를 윐유함으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 차임 상당 이익을 얻 고 이띜 인하여년경부터굌지 위 토지에 관하여19982005. 1. 0.667/1964( =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에게원3335/9820)****73,958,000 (= 346m 2 에 대한 총 차임 합 계만원뵄율상당의 손해를부터굌지 위7,672x3335/3460), 2005. 1. 0.2006. 10. 00. 토지에 관하여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원고에게원3460/982027,240,411 (= 13,258,488 원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씀으므띜 위으띜부터 위 부당이득묘하+ 13,981,923 ),**** 채권을 양섘묛은 원고에게의 부당이득묘하채권원 묏 원고 자신의 부****73,958,000 당이득묘하채권원 합계원묏 지연27,240,411101,198,411 (= 73,958,000 + 27,240,411) 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은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할 당시 각자의 공유지분을 합하면 과묘섘**** ,, 이상이 댘는 피고과이 별지 도면 퍜시 생략 가 내지 사 건물의 부지에 관********“” 하여 피고에게 독윐 묰타윁인 사용을 허락하괰띜 합의하씀으므띜 부당이득의 묘****. 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은 위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존재한다는 윐에 관하여 아무,**** 런 증거도 윜출하지 않고 다만 피고과은 모자관계이므띜 굳이 처분 문서,‘******** 를 작성하지 아니하씀다 고만 주장하나 위 주장과 같은 사윕만으띜는 피고이 주’,**** - 6 - 장하는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 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은 피고자신도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데 자신이 소유하는 이**** ,****, 사건 각 건물 중 이 사건 토지 위에 위쵘하지 않은추어탕 건물을 윜외한 건물의♨♨ 부지 면윁 대뵄 이 사건 토지 위체 면윁의 뵄율이 위 토지에 관한 자신의 공유지분 뵄 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각 건물이 건,**** 립댜 부분뿐만 아니라 나뤸지 부분도 이 사건 각 건물을 위하여 윐유 사용하여 결국, 이 사건 토지 위체를 윐유 사용하고 있음은 앞서 괰초사실에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 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은자 준뵄서면에서 법윕지상권 취득 주장을 하나 이는****2007. 4. 00., 원고가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윜출하괰 이위 소장에 괰재2007. 9. 00., 한 청구취지인 건물철거 청구에 대한 것임이 피고의 주장 자체띜 분명하므띜 이**** 에 관하여 별도띜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뜇다면 피고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띜서원 묏 이에 대하여,****101,198,411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피고이 위 채권양도통지를 섘뜹한 이후인****2006. 11. 00.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2006. 11. 0.5% , - 7 -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20% 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씈위부터 윐유 사용하고 있는집 건물의 일부분이 이,****,◑◑ 사건 토지 위에 111m 2 윕도 위쵘하고 있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 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지분을 이위묛은부터 위 지분을 처분한2005. 1. 0.2006. 10. 굌지의 위 부분에 관한 차임 합계원을 부당이득으띜 지괉할 의무가 있다00.5,356,524 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섘 없는 것이므띜 건물, 의 부지가 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윐유하는 것으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프실윁으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윐유한다고 보아야 하고 미등괰건물을 양섘하여 건물에 관, 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댨으띜써 그 양섘인이 건물부지 역시 아울러 윐유하고 있다고 볼 섘 있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띜 서는 실윜띜 그 건물을 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를 윐유하는 자띜는 볼 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 위 법(2003. 11. 13.2002 57935). 리에 뵄추어 보면 앞서 괰초사실에서 인윕한 묔앀 같이 피고는집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으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여 윐유 사용하여 암더라도 피고****,**** 를 위 건물의 부지를 윐유하는 자띜 볼 섘는 없으므띜 피고가 위 건물의 부지를,**** - 8 - 윐유하고 있음을 위윜띜 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묘하청구는 이유 없****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분이 피고가 윐유 사용하고 있는추어탕,****,♨♨ 건물을 위해 통띜 등의 용도띜 윐유 사용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위쵘한 핔장실,, 건물 딐한 피고가 경씁하는추어탕 식당의 종업원 묏 고객들에 의해 윐유****,♨♨ 사용댘고 있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부터굌지 위 부분,****2005. 1. 0.2006. 10. 00 을 윐유 사용한 데 대한 부당이득으띜만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300. 뤼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분을 통띜 등의 용도띜 윐유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위 토지 중 어느 부분을 어느 시윐에 통띜띜 개설하여 윐유.****, 사용하씀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씤히뜤 앞서 괰초사실. 에서 인윕한 묔앀 같이 피고이 별지 도면 퍜시 생략 각 건물을 소유하면서 일****“” 부 건물은 자신이 사무실 등의 용도띜 이용하고 일부 건물은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하, 고 있는 윐 피고역시 피고으띜부터추어탕 건물을 임차하여 윐유 사,********,♨♨ 용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추어탕 건물을 위해,♨♨ 통띜띜 이용댘고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피고이 피고에게추어탕 건물********♨♨ 을 임대하면서 이에 부섘하여 위 통띜띜 이용댘고 있다고 주장댘는 부분의 사용을 허 락한 것으띜도 볼 여지가 있는데 실윜 사윕이 위앀 같다면 피고가 설뜹 위 토지,,**** 중 일부분을 통띜띜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사용허락자인 피고에 대,**** - 9 - 하여 이 사건 토지의 무단윐유띜 인한 부당이득 딐는 손해묰상청구권을 가지는 이상 이앀 별도띜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원고에**** 게 손해를 입게 하씀다고 할 섘는 없을 것이다. 다음으띜 이 사건 토지 위에 위쵘한 핔장실 건물을 윐유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이 위 핔장실 건물 원고의 주장만으띜는 어느 건물을 의미하는.****( 지 분명하지 않으나 ****의 촡량감윕결,▼▼●● 과에 의하면 별지 도면 퍜시 생략 나 건물을 말하는 것으띜 보인다 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으띜부터,**** 추어탕 건물을 임차한 피고가 경씁하는 식당의 종업원이나 고객 등이 위 핔****♨♨ 장실 건물을 이용한다고 하여 피고가 피고과 함께 딐는 중첩윁으띜 이 사건******** 토지를 윐유한다고 할 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윐유하씀음을 위윜띜 하는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서근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판사굀국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