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서근찬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5개월전체 대비 -82.1%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500만원
무죄 1건기각 2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5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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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업무방해1건-68%
평균 5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벌금1(17%)무죄1(17%)기각2(33%)일부승2(33%)
2008노2920·부산지방법원·2008-10-02·사기
권한 없이 위조된 약속어음의 액면금과 지급기일을 변경함
기각
기각
2008노1809·부산지방법원·2008-08-07·업무방해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음
벌금
벌금 500만원
2007노3870·부산지방법원·2008-04-17·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무죄
무죄
2007노1212·부산지방법원·2008-03-20·성범죄
배우자와 이혼 의사를 합친 후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짐
기각
기각
2003가합10578·부산지방법원·2007-07-26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설계용역 가계약 체결 후 해지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6억원 / 청구 43.7억원)
2005가합20616·부산지방법원·2007-06-28
피고가 원고 토지 지하에 허락 없이 도시가스배관을 설치하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사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77만원 / 청구 1.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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