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 예정지 토지를 1988년부터 서초구가 사실상 점유·사용함.

• 1977년 9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일대에 폭 30m, 길이 4,150m의 도로(서초로) 개설이 결정되고 포장공사가 이루어졌다.
• 1982년 12월, 지하철 2호선 서초역 개설 공사 중 서초로 인근에 지하철 환기구가 설치되면서 인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 1984년부터 1991년 사이, 해당 토지 일부가 포장되어 인도로 사용되었고, 서초구가 1988년 5월 이후 사실상 이 토지를 점유·사용했다.
• 원고들은 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도로) 예정지로 지정되어 건축이 제한된 상태에서 서초구가 점유·사용한 것을 근거로 1997년부터 2004년까지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 1심에서는 일부 청구가 인용되었으나, 절차상 문제가 있어 항소심에서 원고의 일부 청구만 인정되었다.

원고들이 소유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예정지 토지를 서초구가 1988년부터 사실상 점유·사용한 점을 근거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서초구의 점유·사용 사실과 청구 범위의 적법성이었으며, 법원은 일부 청구를 인정하여 서초구가 원고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라고 판결했다.

• 서초구가 1988년 5월 이후 해당 토지를 사실상 지배하며 점유·사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 해당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도로) 예정지로 지정되어 건축이 제한되어 있었고, 자연발생적으로 인도로 사용되었다.
• 원고들이 1997년부터 2004년까지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점은 일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1심 절차에서 청구 취지 변경에 관한 서초구에 대한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위법하나, 항소심에서 이를 바로잡았다.
• 서초구가 점유·사용한 기간과 범위에 대해 법원이 상세히 인정하고, 이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서초구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를 1988년부터 사실상 점유·사용한 점이 인정되어 원고들이 일부 부당이득 반환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다만 청구 범위와 절차상의 문제로 일부만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