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주흥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집유 4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1,00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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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3건-61%
평균 1년 2개월
공무집행방해1건-70%
평균 6개월
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실형1(9%)집유4(36%)벌금1(9%)무죄1(9%)기각1(9%)원고승1(9%)일부승2(18%)
2005노970·서울고등법원·2005-09-02·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연구소 지출관으로 근무하며 업자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허위 견적서를 작성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04노2404·서울고등법원·2005-08-26·사기
자동차용 경유 수입을 위해 국민은행에서 신용장을 발급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함.
무죄
무죄
2004초기203·서울고등법원·2005-07-19·선거법위반
열린우리당 선거대책본부장이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 후보 측이 청중 동원 대가로 금품을 살포했다는 허위 사실을 발표함
기각
기각
2005노546·서울고등법원·2005-06-13·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이 인천광역시장에게 2억 원이 든 굴비상자를 제공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05노305·서울고등법원·2005-05-27·뇌물수수·공여
불법체류자 단속을 막기 위해 경찰관과 불법체류자가 뇌물을 주고받음
실형
1년 (실형)
2004노2238·서울고등법원·2005-05-13·공무집행방해
피해자의 아들을 따라가 피해자를 체포하려 했으나 실패함.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04노879·서울고등법원·2005-04-29·사기
피고인이 재판 중인 사람의 부탁으로 돈을 받고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변호인 행세를 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04노1506·서울고등법원·2005-04-29·횡령
육군 제3군단장 재직 중 부대운영비와 군인복지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위문금을 임의로 소비함.
벌금
벌금 1,000만원
2001나52171·서울고등법원·2003-07-15
경신건설 부도로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자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승계시공자를 선정해 잔여 공사를 완료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88나33553·서울고등법원·1989-02-22
법흥사로부터 임야에 심어진 소나무를 사들여 소유권을 명확히 표시하고 지상권 말소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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