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제3군단장 재직 중 부대운영비와 군인복지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위문금을 임의로 소비함.

• 피고인은 육군 제3군단장으로 재직하면서 부대운영비와 군인복지기금을 받았다.
• 군단장 지휘활동비에 비서실 운영비를 포함해 초과 수령한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 군인복지기금 수익금과 부대운영비 일부를 부하 장병 격려금 등으로 사용했다.
•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재직 시 훈련증식비 잔액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보관했다.
• 자매결연 기업체 회장으로부터 받은 위문금 1,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장부에 허위 기재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군 예산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을 인정해 벌금 1,000만 원과 6,944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피고인은 육군 제3군단장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근무하면서 부대운영비, 군인복지기금, 위문금 등 군 예산과 기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예산 사용의 적법성과 불법적 의도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금액에 대해 불법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유죄로 벌금형과 추징을 선고했다.

• 군단장 지휘활동비에 포함되지 않은 비서실 운영비를 초과 수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에 불법적 의도가 있다고 봄.
• 군인복지기금과 부대운영비 일부는 부하 장병 격려 등 군 복지 목적으로 사용되어 불법 의도가 없다고 판단.
• 훈련증식비 잔액은 군부대 경비 부족 보충을 위해 보관한 것으로 개인 이익 목적이 아니라고 봄.
• 자매결연 기업체 회장으로부터 받은 위문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장부에 허위 기재한 점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
• 피고인은 군단장과 부사령관으로서 회계 업무를 감독·관리하는 지위에 있어 공금 보관 책임이 있다고 봄.
• 일부 예산 사용이 규정 위반이라도 불법적 의도가 없으면 횡령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 일부 판결을 파기함.

피고인은 군 예산과 기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형과 금액 추징을 받았다. 법원은 예산 사용의 목적과 불법적 의도 여부를 면밀히 따져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