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제3군단장 재직 중 부대운영비와 군인복지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위문금을 임의로 소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4노1506 횡령 사건(2005년 4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6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육군 제3군단장으로 재직하면서 부대운영비와 군인복지기금을 받았다.
- 군단장 지휘활동비에 비서실 운영비를 포함해 초과 수령한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 군인복지기금 수익금과 부대운영비 일부를 부하 장병 격려금 등으로 사용했다.
-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재직 시 훈련증식비 잔액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보관했다.
- 자매결연 기업체 회장으로부터 받은 위문금 1,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장부에 허위 기재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군 예산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을 인정해 벌금 1,000만 원과 6,944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육군 제3군단장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근무하면서 부대운영비, 군인복지기금, 위문금 등 군 예산과 기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예산 사용의 적법성과 불법적 의도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금액에 대해 불법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유죄로 벌금형과 추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군단장 지휘활동비에 포함되지 않은 비서실 운영비를 초과 수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에 불법적 의도가 있다고 봄.
- 군인복지기금과 부대운영비 일부는 부하 장병 격려 등 군 복지 목적으로 사용되어 불법 의도가 없다고 판단.
- 훈련증식비 잔액은 군부대 경비 부족 보충을 위해 보관한 것으로 개인 이익 목적이 아니라고 봄.
- 자매결연 기업체 회장으로부터 받은 위문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장부에 허위 기재한 점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
- 피고인은 군단장과 부사령관으로서 회계 업무를 감독·관리하는 지위에 있어 공금 보관 책임이 있다고 봄.
- 일부 예산 사용이 규정 위반이라도 불법적 의도가 없으면 횡령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 일부 판결을 파기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군 예산과 기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형과 금액 추징을 받았다. 법원은 예산 사용의 목적과 불법적 의도 여부를 면밀히 따져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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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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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57,600원 및 550만원 업무상 횡령, 4억원 배임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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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 임야 매각대금 9,200만원 업무상 횡령
사찰 주지로서 총무원장 명의로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 조건을 내세워 건설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피고인 1은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2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전산자료를 삭제하였다.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D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급여 명목으로 기관 자금 21,355,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음
피고인1 1억 300만원 조세포탈, 피고인2 7억 7천665만원 횡령
피고인이 배달원으로 근무하며 금전과 오토바이를 횡령하고 향토예비군 훈련을 불참함
피고인A가 OO대학교 총장 재직 중 교비회계에서 변호사 비용 약 8억 8천만 원을 부적절하게 지출함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언론노조위원장이 조합비와 모금된 기금을 개인 용도로 빼내 사용함
회사 회계 담당 차장이 허위 회계결의서를 만들어 결재받고 회사 자금 2억 1천여만 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함
회사 경리로 일하며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43회에 걸쳐 2억 6천여만 원을 임의로 빼내고, 공인인증서를 도용해 대출까지 시도함
국민연금 기여금 3,754,950원을 회사 자금으로 임의 사용함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전국교수공제회의 총괄이사로서 법적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림.
청탁으로 금품 수수 및 업무상 횡령
피고인들이 줄기세포 연구비를 부정하게 편취하고 논문을 조작하며, 난자 이용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주고받음.
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회사 법인카드로 호텔 투숙과 고가 가방·귀금속을 사들이고,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육군 군단장이 군단장 지휘활동비로 책정된 금액에다 군단장 비서실 운영비를 포함한 금액을 수령하여 소비한 사안에서 초과 수령한 비서실 운영비 부분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 2
[2] 육군 군단장이 회계관계 규정에 위반하여 지휘부 운영비와 군인복지기금을 일할계산하여 수령하여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3
[3] 육군 군단장이 자매결연한 기업체 회장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이 회장의 아들을 특별면회시켜 주는 대가로 수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위 금원을 임의로 사적으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4
[4]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 훈련증식비 잔액을 연말에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개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미연합군사령부의 부족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고 아직 그 돈이 사용되지 않고 군부대에 보관되어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 5
[5] 육군 군단장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근무한 피고인이 그 소속 회계업무 직원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공금 등을 인출하게 하여 수령한 후 이를 보관하였다면 그 공금에 대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한 사례
- 6
[6] 육군 군단장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근무한 피고인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기타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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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횡령금액 메우려 허위장부 만들었다2004-05-20
해석·평가군검찰은 공금 사용이 사적 용도였음을 강조하며 허위장부 작성까지 지적했고, 신 대장은 지휘활동의 연장선으로 공적 용도였다고 주장하며 해석의 차이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군 내 수십 년 관행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라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평가했고, 관계자는 폐쇄적 군 조직의 관행을 투명한 흐름에 편입시켜야 하며 공금 횡령은 모럴해저드보다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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