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1,000만 원과 900만 원을 구조진단비와 변호사 수임료로 임의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2고정169 횡령 사건(2013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 선고유예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5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7건, 실형 6건, 벌금 2건이다.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특별수선충당금을 관리하고 있었다.
- 2005년 12월, 특별수선충당금 관리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해 구조진단견적비로 사용했다.
- 2007년 10월, 같은 계좌에서 900만 원을 인출해 변호사 수임료로 사용했다.
- 아파트 관리규약은 특별수선충당금을 엄격히 정해진 용도로만 쓰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어기고 임의로 사용했다.
- 다만,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돈을 쓰지 않았고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와 절차를 거쳐 사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관리규약에 어긋나게 구조진단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로 임의 사용해 횡령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특별수선충당금의 엄격한 사용 규정을 위반했는지와 개인적 이익 목적이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절차를 거쳐 사용했고 개인적 이익은 없다고 판단해 벌금 1,000,000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별수선충당금은 아파트 공유 부분 수선과 불가피한 경우에만 엄격한 절차를 거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피고인은 2005년과 2007년에 각각 1,000만 원과 900만 원을 용도 외로 사용했으나, 이는 하자 보수 소송과 관련된 비용으로 입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갔다.
- 피고인은 특별수선충당금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자로서 책임이 있으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
- 사용 전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와 관할 관청 신고 등 절차를 거쳤고, 다수 입주민에게 이익이 된 점을 참작했다.
- 따라서 특별수선충당금 용도 위반은 인정되나, 횡령죄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 의사는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규약에 어긋나게 사용했으나 개인적 이익 목적은 없었고, 절차를 거쳐 사용한 점이 인정되어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 사건은 관리규약 위반과 횡령 혐의 사이의 법적 판단이 중요한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직원 454명의 급여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 69,164,460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사용함
회사 경영관리부문장으로 재직하며 시공사로부터 받은 회사 자금 2억 원을 대표이사에 보고하지 않고 회사 계좌에 보관한 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함
사회복지법인 원장이 장애인 급여통장을 관리하며 급여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회사 회계관리자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4억 4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단체 지구 총재로 있으면서 보관하던 사무실 임대료를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용도에 사용함
조합장이 조합원 청산금 1,800만원을 상무이사에게 전달해 임원 상여금 명목으로 사용하게 함
단체 회장으로 관리비와 발전기금 일부를 여러 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일하며 조합 자금을 11차례 개인 계좌로 옮기거나 직접 사용해 대출금과 생활비 등에 썼다.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회 계좌에 보관된 돈 81,332,000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송금하고 유흥비 등으로 사용함
회사 자금 4억7천9백만원을 처제 명의 아파트 매수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사회복지사가 직원상조회·장애인 계좌 등에서 122,092,880원을 수회 인출·횡령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26회에 걸쳐 약 1억 9천9백5십만 원을 사용함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5억 원 중 4억여 원을 회사 용도와 무관한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4억 7천만 원을 빼내 처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함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소송비용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권을 넘긴 뒤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소비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피고인A가 OO대학교 총장 재직 중 교비회계에서 변호사 비용 약 8억 8천만 원을 부적절하게 지출함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조합 이사장으로서 받은 위탁비 중 930만 원을 자신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인출해 사용함
피고인이 종중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노동조합 지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 330만 원을 지회 법인카드로 결제함
피고인이 법인통장에서 9,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
언론노조위원장이 조합비와 모금된 기금을 개인 용도로 빼내 사용함
회사 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유 콘판넬 950장을 반환하지 않고 공사에 사용함
동업 탈퇴 후 동업재산인 기계류를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신의 소유로 보고 임의로 사용하고, 실제보다 높은 금액으로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함
국민연금 기여금 3,754,950원을 회사 자금으로 임의 사용함
전국교수공제회의 총괄이사로서 법적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림.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청탁으로 금품 수수 및 업무상 횡령
노인요양병원 설립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개인 대출금 상환에 사용함.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지역주택조합이 개설한 공사대금 계좌에서 공사비 이외의 용도로 약 12억 원을 인출하여 사용함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낙찰 착수금 등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공동 토지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7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함.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하자보증금 중 피해자 몫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채권에 마음대로 상계처리함.
부동산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억여 원을 받아 양파 구입에 임의로 사용함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이 다단계 사기 범죄수익금 약 19억 원을 현금으로 교환한 뒤 18억 8,370만 원을 공범들과 함께 빼돌려 사용함.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피고인1과 피고인2가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피고인1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함.
대통령이 국정원장들과 함께 국정원 특별사업비 33억 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함.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피고인 1 등은 주식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조종을 조직적으로 실행하여 약 3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공연을 주관하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모금한 후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함
○○저축은행 경영진과 임원들이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부실 대출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함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모친 고문 임명 후 급여 99억 원 횡령 및 무등록 대부업 운영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은 횡령한 특별수선충당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고, 위 금원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조진단견적비와 변호사 수임료로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총 103세대 중 82세대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간 점, 비록 특별수선충당금의 지정된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관할관청에 대한 신고 등 절차를 거친 점 등 참작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장기수선충당금을 변호사비용에 사용했다면?2017-04-14
해석·평가대법원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로 사용했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하급심의 횡령죄 인정에 제동을 걸었다. 이 판결은 2013년 주택법 개정 이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공적 업무에 사용해 기소된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들에게 유용한 판례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를 엄격히 규율하고 있어, 2013년 이후 임의 사용 시 횡령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권형필 변호사의 판결일지] 장기수선충당금(특별수선충당금)을 다른 용...2024-11-07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