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1,000만 원과 900만 원을 구조진단비와 변호사 수임료로 임의 사용함

• 피고인은 OO지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특별수선충당금을 관리하고 있었다.
• 2005년 12월, 특별수선충당금 관리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해 구조진단견적비로 사용했다.
• 2007년 10월, 같은 계좌에서 900만 원을 인출해 변호사 수임료로 사용했다.
• 아파트 관리규약은 특별수선충당금을 엄격히 정해진 용도로만 쓰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어기고 임의로 사용했다.
• 다만,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돈을 쓰지 않았고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와 절차를 거쳐 사용했다.

피고인은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관리규약에 어긋나게 구조진단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로 임의 사용해 횡령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특별수선충당금의 엄격한 사용 규정을 위반했는지와 개인적 이익 목적이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절차를 거쳐 사용했고 개인적 이익은 없다고 판단해 벌금 1,000,000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 특별수선충당금은 아파트 공유 부분 수선과 불가피한 경우에만 엄격한 절차를 거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피고인은 2005년과 2007년에 각각 1,000만 원과 900만 원을 용도 외로 사용했으나, 이는 하자 보수 소송과 관련된 비용으로 입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갔다.
• 피고인은 특별수선충당금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자로서 책임이 있으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
• 사용 전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와 관할 관청 신고 등 절차를 거쳤고, 다수 입주민에게 이익이 된 점을 참작했다.
• 따라서 특별수선충당금 용도 위반은 인정되나, 횡령죄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 의사는 없다고 봤다.

피고인은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규약에 어긋나게 사용했으나 개인적 이익 목적은 없었고, 절차를 거쳐 사용한 점이 인정되어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 사건은 관리규약 위반과 횡령 혐의 사이의 법적 판단이 중요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