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신의 소유로 보고 임의로 사용하고, 실제보다 높은 금액으로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86노161 횡령 사건(1986년 5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4월, 추진위원장인 피고인은 조합원들로부터 대지 구입자금 51,000,000원을 받음.
- 같은 해 11월, 조합원들로부터 추진경비 명목으로 11,500,000원을 받음.
- 1984년 12월, 자격이 없는 건축업자와 실제보다 높은 금액으로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함.
- 피고인은 받은 금원을 임의로 소비한 혐의와 계약서에 실제보다 높은 금액을 적은 혐의로 기소됨.
- 조합원들은 피고인에게 주택공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1세대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 법원은 피고인이 받은 금원의 소유권과 처분권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소유로 보고 임의로 사용하고, 실제보다 높은 금액으로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받은 돈이 조합원들의 재산인지, 피고인의 개인 재산인지와 이에 따른 횡령 및 배임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소유권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합원들이 피고인을 추진위원장으로 추대하며 주택공사에 관한 모든 업무와 경비 사용 권한을 일임함.
- 조합원들은 1세대당 일정 금액만 지급하면 피고인이 주택을 지어주기로 약속함.
- 피고인이 받은 금원은 조합원들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 자신의 소유로 귀속됨.
- 피고인이 받은 돈을 공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 입주에 지장을 초래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만 발생함.
- 건축업자 선정과 공사도급계약 체결은 피고인의 개인 업무처리로, 타인의 재산 관리 대행이 아님.
- 계약서에 실제보다 높은 금액을 적은 것은 설계, 감리 등 대가를 포함한 것으로 업무상 배임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음.
- 증인 진술과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조합원들이 피고인에게 위임한 사실이 명확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기 부족함.
핵심 정리
조합원들이 피고인에게 주택공사에 관한 모든 권한과 자금을 맡기면서, 그 돈은 피고인의 소유가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계약서에 실제보다 높은 금액을 적은 행위는 범죄가 아니며,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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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조합원들로부터 주택공사에 관한 일체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교부받은 금원을 임의사용하고, 도급계약시 실제 가격보다 높은 금원을 계약서에 명시하더라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미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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