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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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노432 횡령 사건(2007년 7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57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9건의 결과는 실형 9건, 집행유예 8건, 벌금 2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8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개월로, 이 사건(징역 2년)은 무거운 편이다.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2년 12월 27일부터 2005년 12월 27일까지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으로 일했다.
- 이 기간 동안 피고인은 조합의 여러 통장을 통해 조합자금을 관리했으나, 일부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 피고인은 판공비 명목으로 약 1억 7,000만 원을 사용했는데,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
- 노조발전기금통장에서 인출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조합 운영과 무관한 곳에 쓴 정황이 발견되었다.
- 피고인은 조합 자금을 개인적인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한 사실도 인정되었다.
- 원심 판결이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조합자금을 정당하게 사용했는지, 아니면 횡령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용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점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조합자금을 관리하는 여러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으나,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
- 일부 돈은 조합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정황이 증거로 확인되었다.
- 피고인이 주장한 차용금 변제나 조합을 위한 사용이라는 설명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범죄 성립 이후에 일부 금액을 조합에 돌려준 사실이 있어도, 이는 횡령 의사를 부정하지 못한다.
- 조합의 판공비 예산을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도 불법영득의 의사로 인정되었다.
- 일부 항목은 담당 직원의 실수로 입출금이 잘못 기록된 것으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조합 이사장으로서 조합 자금을 관리하면서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쓴 점이 인정되어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를 엄격한 증거와 사실관계에 근거해 판단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사회복지사가 직원상조회·장애인 계좌 등에서 122,092,880원을 수회 인출·횡령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4억 7천만 원을 빼내 처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함
식당 총지배인으로 일하며 손님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카드 승인을 취소하고 받은 현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회사 자금 4억7천9백만원을 처제 명의 아파트 매수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26회에 걸쳐 약 1억 9천9백5십만 원을 사용함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5억 원 중 4억여 원을 회사 용도와 무관한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함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일하며 조합 자금을 11차례 개인 계좌로 옮기거나 직접 사용해 대출금과 생활비 등에 썼다.
단체 회장으로 관리비와 발전기금 일부를 여러 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의뢰인들을 대리해 공탁금 3억 3,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회 계좌에 보관된 돈 81,332,000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송금하고 유흥비 등으로 사용함
직원 454명의 급여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 69,164,460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사용함
광산노조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조합장으로서 조합 자금을 약속어음으로 사용해 7,800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음.
사회복지법인 원장이 장애인 급여통장을 관리하며 급여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회사 경영관리부문장으로 재직하며 시공사로부터 받은 회사 자금 2억 원을 대표이사에 보고하지 않고 회사 계좌에 보관한 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함
회사 회계관리자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4억 4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단체 지구 총재로 있으면서 보관하던 사무실 임대료를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용도에 사용함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마을 이장이 부락민에게 배급된 비료대금과 농자금을 맡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38,957,600원 및 550만원 업무상 횡령, 4억원 배임수재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공동사업자금 66억 원을 공동 운영계좌에 넣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며 부정수표를 발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 약 7억 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피고인이 법인통장에서 9,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
언론노조위원장이 조합비와 모금된 기금을 개인 용도로 빼내 사용함
회사 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
피고인1 1억 300만원 조세포탈, 피고인2 7억 7천665만원 횡령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낙찰 착수금 등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국민연금 기여금 3,754,950원을 회사 자금으로 임의 사용함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전국교수공제회의 총괄이사로서 법적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림.
청탁으로 금품 수수 및 업무상 횡령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변제 후에도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김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지역주택조합이 개설한 공사대금 계좌에서 공사비 이외의 용도로 약 12억 원을 인출하여 사용함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피고인1과 피고인2가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피고인1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함.
채권추심업체 지사장으로 근무하며 고객 돈 47,041,600원을 빼돌리고 회사 본사를 협박함.
회사 자금 1억 2,456만 5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보내지 않아 13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2004년부터 2005년 사이에 유가증권을 변조하고 피해자의 선반기계를 허락 없이 옮기거나 압류 표시를 제거하는 행위를 함.
공연을 주관하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모금한 후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함
○○저축은행 경영진과 임원들이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부실 대출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함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피고인이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의 범죄수익금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고 횡령함
피고인 1 외 9인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유도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시내버스 회사 대표가 수년간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고 국민연금 기여금을 마음대로 썼다.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3억 원을 피해변제 명목으로 공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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