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영빈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2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0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6개월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2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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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사기2건-63%
평균 10개월
횡령1건-18%
평균 2년
배임1건-37%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2(33%)집유2(33%)기각2(33%)
2012고합1117·인천지방법원·2012-11-23·사기
피고인 1이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피고인 2에게 1,650만 원을 지급하고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함
실형
8개월 (실형)
2009고합986·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04·배임
피고인 1이 여러 공사 현장에서 공무원과 감독관에게 뇌물을 주고, 피고인 2가 공사 감독관으로서 뇌물을 받은 행위.
집유
1년 집유 2년
2002노1057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9-14·사기
피고인들이 회사 재무 상태를 좋게 보이게 하려고 판매가격을 임의로 조작하여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함.
실형
1년 (실형)
2007노43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04·횡령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집유
2년 집유 3년
2007노703·서울중앙지방법원·2007-05-02·문서위조·변조
피고인이 피해자B의 교사일지에 여러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해 행정소송에 제출함
기각
기각
2007노418·서울중앙지방법원·2007-04-18·사기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범행한 사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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