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여러 공사 현장에서 공무원과 감독관에게 뇌물을 주고, 피고인 2가 공사 감독관으로서 뇌물을 받은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986 배임 사건(2009년 12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3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피고인 1은 여러 공사 현장에서 공사 감독관과 관련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함.
- 2006년 1월 제주청 현장감독관에게 50만 원을 뇌물로 건넴.
- 2008년 4월 김해율하 공사 현장감독관인 피고인 2에게 200만 원을 뇌물로 제공함.
- 피고인 2는 2008년 5월 피고인 1로부터 200만 원을 뇌물로 받고, 6월에는 김해시 도시개발단 직원에게 100만 원을 뇌물로 제공함.
- 피고인 1은 공사 진행과 관련해 여러 차례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고, 피고인 2는 뇌물을 수수하며 공사 감독 업무를 수행함.
- 법원은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공사 관련 뇌물 제공 및 수수 행위를 인정하고 처벌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여러 공사 현장에서 공사 감독관과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었고, 피고인 2는 공사 감독관으로서 피고인 1에게서 뇌물을 받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뇌물 제공과 수수 사실의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두 사람 모두 뇌물 관련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여러 공사에서 현장감독관과 공무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점을 인정함.
- 피고인 2가 공사 감독관으로서 피고인 1로부터 여러 차례 금품을 받고, 다른 공무원에게도 뇌물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함.
- 피고인 1과 2가 공사 진행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과 편의를 위해 금품을 주고받은 점이 증거로 뒷받침됨.
- 피고인 1은 일부 뇌물 제공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대부분의 뇌물 공여는 인정됨.
- 두 사람 모두 뇌물 관련 범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공사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여러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고, 피고인 2는 공사 감독관으로서 뇌물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뇌물 제공과 수수 행위를 인정해 처벌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골프장 조성과 관련해 고위공무원에게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고, 종중 소유 토지 매매 과정에서 부당한 사례금을 챙김.
저축은행 임직원들이 골프장 건설을 위해 부실 대출을 진행하고, 울주군수가 인허가 대가로 뇌물을 받음
양형 인자
- 장기간의 뇌물공여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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