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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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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9고합986·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04·1심
피고인 1이 여러 공사 현장에서 공무원과 감독관에게 뇌물을 주고, 피고인 2가 공사 감독관으로서 뇌물을 받은 행위.
집유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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