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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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고합986·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04·1심
피고인 1이 여러 공사 현장에서 공무원과 감독관에게 뇌물을 주고, 피고인 2가 공사 감독관으로서 뇌물을 받은 행위.
집유 1년
2009노3566·서울고등법원·2010-03-05·2심
피고인이 제주와 김해 등 공사 현장에서 공무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함
집유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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