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최규진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3개월전체 대비 -46.4%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2건평균 1년 3개월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3(7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배임1건-37%
평균 1년
뇌물수수·공여1건-50%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집유2(33%)원고승3(50%)원고패1(17%)
2010나19326·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26
중개업자의 기망으로 전세보증금을 편취당한 피해자들이 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4,770만원)
2010나20821·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5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직 중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하며 주식 인도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900만원)
2010나1322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7
신용보증기금이 국민은행에게 약 4,536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4,536만원)
2009나3544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30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위탁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900만원 / 청구 3,900만원)
2009고합986·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04·배임
피고인 1이 여러 공사 현장에서 공무원과 감독관에게 뇌물을 주고, 피고인 2가 공사 감독관으로서 뇌물을 받은 행위.
집유
1년 집유 2년
2008고합1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03·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강원랜드 본부장 지위를 보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 5,000만 원을 수수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