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강원랜드 본부장 지위를 보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 5,000만 원을 수수함

• 2007년 말경, 강원랜드 레저사업본부장인 공소외 1은 새 정부 출범으로 자신의 지위가 위태로울 것을 예상하고 불안감을 느꼈다.
• 공소외 1은 자금 마련을 위해 △△종합건설 회장 공소외 14에게 7억 원을 요구해 일부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를 보관했다.
• 2007년 12월,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본부장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 2008년 3월 초,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현금 5,000만 원(2,000만 원과 3,000만 원)을 직접 전달하며 인사 청탁을 했다.
• 피고인은 이 돈을 자신의 대표로 있는 경제포럼 경비로 사용했으나, 청탁의 취지를 알고 있었다.
• 법원은 피고인이 금품을 받고 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금품 5,000만 원을 추징했다.

피고인은 강원랜드 본부장으로부터 자신의 지위를 유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 5,000만 원을 받았다. 쟁점은 이 금품이 청탁과 관련된 것인지, 그리고 청탁 대상이 공무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청탁의 취지를 알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 공소외 1은 새 정부 출범 후 자신의 지위 불안을 느껴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 공소외 1이 금품을 마련해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한 시점과 강원랜드 임원 인사 관련 이사회 결의 시점이 일치한다.
• 피고인이 받은 금품은 경제포럼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따로 관리하며 사용해 청탁과 무관한 후원금으로 보기 어렵다.
• 청탁 대상은 강원랜드 임원 인사에 관여하는 공무원들로, 피고인은 이들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 법원은 청탁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도, 공무원의 직무 범위 내 인사 청탁을 위한 금품 수수임을 인정했다.
• 피고인과 공소외 1, 관련 증인들의 진술과 수사 기록을 종합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피고인은 강원랜드 본부장의 지위를 유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받은 금품 5,000만 원이 청탁과 관련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금품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