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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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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고합1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03·1심
피고인이 강원랜드 본부장 지위를 보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 5,000만 원을 수수함
집유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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