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진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 이규진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7건(2008~2009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배임 3건, 뇌물수수·공여 3건, 횡령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7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6건, 벌금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7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3건, 중간 1건, 무거운 쪽 3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형사 판결
7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 1이 여러 공사 현장에서 공무원과 감독관에게 뇌물을 주고, 피고인 2가 공사 감독관으로서 뇌물을 받은 행위.2009고합986 · 배임 · 2009-12-04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76건)가벼운 쪽
- 피고인이 강원랜드 본부장 지위를 보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 5,000만 원을 수수함2008고합1287 · 뇌물수수·공여 · 2009-04-03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6건)중간
-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사료첨가제 납품 과정에서 서로 공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2008고합766 · 배임 · 2008-12-05이 판결징역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1년(157건)무거운 쪽
- 외환은행 경영권 매각과정에서 10억불 규모 투자 및 신주발행·구주매각 협상, 배임·뇌물 혐의 다툼2006고합1352 · 배임 · 2008-11-24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1년(157건)무거운 쪽
-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2007고합877 · 뇌물수수·공여 · 2008-10-09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40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이 판사는 검사 구형의 평균 80%를 선고해, 같은 죄명·심급 다른 판결(100%)보다 더 낮은 비율입니다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피고인 1이 여러 공사 현장에서 공무원과 감독관에게 뇌물을 주고, 피고인 2가 공사 감독관으로서 뇌물을 받은 행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항소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유지)2009고합986 · 2009-12-04
-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사료첨가제 납품 과정에서 서로 공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징역 4년 → 항소심 징역 3년 6개월 (유지)2008고합766 · 2008-12-05
- 피고인들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에게 뇌물 수수 및 공여한 사건징역 3년 6개월 → 항소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감형)2007고합762 · 2008-07-17
- 피고인이 강원랜드 본부장 지위를 보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 5,000만 원을 수수함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 항소심 무죄 (무죄로)2008고합1287 · 2009-04-03
- 언론노조와 민주노총의 간부들이 조합원들로부터 모금한 총선투쟁기금 약 3,200만 원과 2억 8,000만 원을 민주노동당 후…벌금 500만원 → 항소심 벌금 600만원 (유지)2007고합1092 · 2008-07-24
항소한 사건 중 상급심 판결문이 있는 것만 셉니다. 상급심은 새 증거·합의 등으로 형이 바뀌기도 하므로, 원심 판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초범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47번째 · 없는 판결: 47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7건피고인 1이 여러 공사 현장에서 공무원과 감독관에게 뇌물을 주고, 피고인 2가 공사 감독관으로서 뇌물을 받은 행위.
피고인이 강원랜드 본부장 지위를 보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 5,000만 원을 수수함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사료첨가제 납품 과정에서 서로 공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
외환은행 경영권 매각과정에서 10억불 규모 투자 및 신주발행·구주매각 협상, 배임·뇌물 혐의 다툼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언론노조와 민주노총의 간부들이 조합원들로부터 모금한 총선투쟁기금 약 3,200만 원과 2억 8,000만 원을 민주노동당 후보자 및 당에 불법 기부함
피고인들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에게 뇌물 수수 및 공여한 사건
민사 판결
2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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