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8고합374울산지방법원 1심2009-06-30 선고검수완료

저축은행 임직원들이 골프장 건설을 위해 부실 대출을 진행하고, 울주군수가 인허가 대가로 뇌물을 받음

피고 1: 2년 6개월 집유 3년피고 2: 징역 4년피고 3: 2년 집유 3년피고 4: 3년 집유 4년피고 5: 3년 집유 4년피고 6: 2년 집유 3년피고 7: 징역 2년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08고합374 배임 사건(2009년 6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2 징역 4년 등(피고인 총 7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133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배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저축은행 임직원들이 골프장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은행 자금을 부실하게 대출해 주었다.
이 과정에서 은행 임직원들은 친척 명의를 빌려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적절한 사업성 검토 없이 대출을 진행했다.
울주군수는 골프장 인허가 절차를 돕는 대가로 골프장 건설 관련 회사로부터 총 2억 5,4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
은행 임직원들은 뇌물을 주기 위해 자금을 마련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뇌물을 공여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은행은 큰 손해를 입었고, 관련 임직원들은 업무상 임무를 위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저축은행 임직원들이 골프장 사업을 위해 부실한 대출을 진행하고, 울주군수가 인허가를 돕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사건이다. 주요 쟁점은 은행 자금의 부적절한 사용과 뇌물 수수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은행 임직원들은 골프장 사업 타당성 조사 없이 대출을 진행해 은행에 손해를 끼쳤다.
명의대여자를 통해 토지를 구입하고, 담보 확보 조치도 하지 않아 업무상 임무를 위반했다.
울주군수는 골프장 인허가 절차를 원활히 해주는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았다.
임직원들은 뇌물 공여를 위해 은행 자금을 불법적으로 집행했다.
증거로는 진술, 대출 내역, 등기부 등 다양한 자료가 제출되어 범죄 사실이 입증되었다.
법원은 관련 법률을 적용해 각 피고인에게 적절한 형을 선고하고, 일부는 형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집행유예를 부여했다.

핵심 정리

저축은행 임직원들이 골프장 건설을 명목으로 부실 대출을 하고, 울주군수가 인허가를 돕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사건이다. 법원은 이들의 불법 행위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7 / 2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노287·서울고등법원·2019-09-26·2심·유죄 (형 선고)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